時に挺対協に協力・支援する韓国政府だが、親北団体である彼女らに対し警戒心も抱いていると言われる。事あるごとに北のカウンターパートと接触を持とうとする挺対協は、しばしばこうしたトラブルを起こしている。
統一部「南北慰安婦討論会」防いだ
挺対協「個性実務接触不許可で霧散」
宗教界には北朝鮮訪問許可して公平性論議
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解決のための南北過去の歴史団体の出会いが韓国政府の反対に遮られた事実があらわれた。
2日ユン・ミヒャン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代表は<ハンギョレ>との通話で「10月25日、北側の『朝鮮日本軍性的奴隷および強制連行被害者問題対策委員会』(朝対委)が個性で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南北共同討論会を開こうと提案し、これに応じようとしたが、統一部が対面実務接触を許可せず失敗に終わった」と明かした。
当時挺対協は「11月13～15日中個性で実務接触のために会おう」という意見を朝対委に伝え統一部に北朝鮮住民接触申告を出したが、11月14日統一部はこれを最終許さなかった。 ユン代表は「実務接触に対して統一部は『大統領選挙前だと政治的に敏感だから直接会わずに書面などで議論しなさい』で口頭で通知してきた。 軍慰安婦犯罪を否認する日本の右傾化問題など現状況を強調して何回も対面実務接触許容を願ったが、統一部は『不可』立場だけ繰り返した」と伝えた。 ユン代表は「今より南北関係が厳酷だった時も慰安婦問題だけは南北間対話を受け継いできたが、イ・ミョンバク政府だけ唯一慰安婦問題さえ政治的に考慮する現実が残念だ」と付け加えた。
政権末期に達して他の社会・文化団体の南北交流を許容しているのと比べても公平に合わないと過去の歴史団体は指摘する。 去る11月13日「安重根義士記念事業会」という追悼行事などのために平壌・ヘジュを訪問したし、天台宗と平和団体「平和3000」の関係者なども最近相次いで平壌・個性を訪問した。 このために韓-日関係と関連した慰安婦問題に対してだけ政府が南北交流を刺々しく思うのにならないかとの分析まで出てきている。
これに対して統一部関係者は「最近になって天安艦事件で南北交流・協力を中断した) 5・24措置の柔軟化により宗教界をはじめとする社会・文化交流が進行しているが、慰安婦討論会の場合、北朝鮮訪問申請人員が多く、大統領選挙を前にして微妙な状況なので大統領選挙以後第3国で会ったり書面を通した実務接触をするように薦めただけ」と説明した。 オム・ジウォン記者
ハンギョレ 2012.12.3
통일부 ‘남북 위안부 토론회’ 막았다
정대협 “개성 실무접촉 불허로 무산”
종교계엔 방북 허가해 형평성 논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과거사 단체들의 만남이 한국 정부의 반대로 가로막힌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10월25일 북쪽의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대책위원회’(조대위)가 개성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공동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해 이에 응하려 했지만, 통일부가 대면 실무접촉을 허가해주지 않아 무산됐다”고 밝혔다.
당시 정대협은 ‘11월13~15일 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위해 만나자’는 의견을 조대위에 전달하고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냈지만, 11월14일 통일부는 이를 최종 불허했다. 윤 대표는 “실무접촉에 대해 통일부는 ‘대선 전이라 정치적으로 민감하니 직접 만나지 말고 서면 등으로 논의하라’고 구두로 통보해왔다. 군 위안부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의 우경화 문제 등 현 상황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대면 실무접촉 허용을 부탁했지만 통일부는 ‘불가’ 입장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윤 대표는 “지금보다 남북관계가 엄혹했던 때도 위안부 문제만큼은 남북간 대화를 이어왔는데, 이명박 정부만 유독 위안부 문제조차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권 말에 이르러 다른 사회·문화단체들의 남북 교류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과거사 단체들은 지적한다. 지난 11월13일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는 추모행사 등을 위해 평양·해주를 방문했고, 천태종과 평화단체 ‘평화 3000’ 관계자 등도 최근 잇따라 평양·개성을 방문했다. 이 때문에 한-일 관계와 관련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 정부가 남북 교류를 껄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천안함 사태로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한) 5·24 조처의 유연화에 따라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문화교류가 진행되고 있지만, 위안부 토론회의 경우 방북 신청 인원이 많고 대선을 앞둔 미묘한 상황이어서 대선 이후 제3국에서 만나거나 서면을 통한 실무접촉을 하도록 권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엄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