ページ

2013/01/16

鳩山由紀夫と慰安婦問題


政界を引退した鳩山由紀夫が、昨年の12月、韓国を訪問してまた話を拗らせるような事を言って帰って来た。その時の様子。後回しにしていたエントリーだが、偉大なる天然ボケが、このたび中国に招待されて何やらまた物議をかもしそうな雰囲気なので、今ごろ取り上げてみた(ここでは慰安婦問題に関する部分だけ)。

度を越えた安倍「極右発想」…1~2年内に日本国民が背を向ける
韓中日経済協力で政治・外交対立解決企業間分業体制構築を

◆東北アジア新しいリスク日極右政権/③「対日戦略」専門家対談◆

16日に日本の衆議院選挙が終わると、民主党政権が3年3ヶ月ぶりに幕を下ろし安倍晋三総裁の自民党極右政権がスタートする。 韓国の新しい政権は、安倍政権という厄介な相手を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

毎日経済は東北アジアの未来を診断して新しい対日戦略を模索するために鳩山由紀夫前日本国首相とキム・ギョンス産業団地公団理事長間の対談を用意した。 先月22日引退した以後鳩山前総理が韓国言論に登場することは今回が初めて。

キム理事長は駐日商務官を歴任するなど知識経済部官僚として経済政策分野の代表的な日本通で活躍してきた。 ユン・ソンジュン産業団地公団顧問が諮問役で参加した。

(中略)

両国の産業の協力が拡大するためにはまず、政治指導者たちが相互ウィンウィンの信頼関係を再構築する必要がある。そのような面でこれまで日本の努力が不足だった。慰安婦問題だけでも日本政府の努力する姿勢が充分でなかった。アジア女性基金も韓国では被害者の半分以上が拒否した。日本政府が補償を含みその方たちに謝罪する言葉を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韓・日条約ですべてが終わったと蓋をしてしまっては究極的な解決はない。(以下略・全文はエントリーの末に)

 ※1 毎日経済 2012.12.11

そもそも、彼には慰安婦問題について語る資格はないのである。

98年?右がイ・ヨンス

鳩山由紀夫といえば、「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解決促進法案」について民主党内の反対意見を押さえ、党論を法案賛成にまとめたのは彼だと言われている。そんな鳩山だから、民主党が政権の座についた時、慰安婦らは大いに期待したものである。3年前の韓国紙はこんな調子だった。

慰安婦ハルモニと日本の新総理「10年来の縁」
1998年に鳩山総理と会ったイ・ヨンス・ハルモニ
真実性感じられる人…日本の新政府に期待」
(ソウル=聯合ニュース)イム・ヒョンソプ記者

「今回は本当に慰安婦問題が解決されるでしょう。 鳩山総理なら・・・」

日帝強制占領期慰安婦強制動員被害者であるイ・ヨンス(81)ハルモニは鳩山由紀夫日本内閣総理大臣が就任した16日、彼に短い手紙を送った。

ハルモニは手紙に慰安婦問題の速やかな解決を望むという言葉と共に「鳩山総理内閣のスタート、心よりおめでとう」と書いた。

イ・ハルモニは23日聯合ニュース記者と会い「儀礼的に祝うといったのではない。 私が会った鳩山総理は本当に真実性が感じられる人であったし、彼ならば慰安婦問題に変化をもたらすと信じたからだ」と手紙を書いた背景を説明した。

イ・ハルモニは1998年の夏日本を訪問した際、市民団体で仕事をした日本人教授の紹介で当時民主党幹事長だった鳩山総理に会った。

当時日本では慰安婦被害者に対する賠償のために「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が作られたが、ハルモニは鳩山総理に「政府の謝罪もなしで民間で集めたお金で賠償金を支給するのは理解することはできない。 政府は責任を回避せずに公式謝罪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を伝えた。

鳩山総理は当時ハルモニの話を耳を傾けて聞いた後「その問題に対しては真剣に考えている。 私たちも熱心に努力する」と答えたとハルモニは振り返った。

ハルモニは「短い出会いだったが安らかな雰囲気で互いに真心に充ちた対話をした。私が彼に信念を持つのもこの時の記憶のため」と話した。

イ・ハルモニは2000年公明党の東順治議員の事務室を訪問した際、鳩山総理と電話で話して安否を伝えられ尋ねたが惜しくも直接会うことは出来なかった。

それから10年が経ち、鳩山総理の返信を待つイ・ハルモニは「忙しい上に一国の指導者としてそんなに軽く答える問題ではない」としながら「しかし、鳩山総理は明確に手紙を読んだことで私たちの切実な心が必ず伝えられたと期待する」と話した。

ハルモニはこの日午前日本大使館の前で日帝被害者団体総連合会などが主催する「韓日会談文書全面公開要求記者会見」に参加し、すぐに「慰安婦問題解決を促す第884回水曜デモ」に参加する予定だ。 民主党政権スタート後、慰安婦ハルモニ達が開催する最初の水曜デモだ。

ハルモニは「鳩山総理がまもなく訪韓するかも知れないというマスコミの報道を見た。私たちの慰安婦被害者も会うようにしてほしいと政府に要請する計画」と明かした。

※2 ハンギョレ 2009.9.23

鳩山は、慰安婦たちにも「トラスト・ミー」と言っていたわけだ。実際やる気はあったようで、2002年に議員会館で催された集会(「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の解決の促進に関する法律案」の審議を推し進める決起集会)で、彼は「補償をし、名誉を回復していくのは当然のこと」と演説しているのである。下がその時の写真。

「補償するのは当然」と言った鳩山
結局言いっ放しに終わった

ところが、総理になってみると・・・。

鳩山連立政権の8ヶ月間、日本政府は日本軍「慰安婦」に対していかなる進展も成し遂げられず、国際社会で過去保守政府のような主張を繰り返しています。


・・・と、彼を引き継いだ菅直人首相(鳩山は9ヶ月弱で退陣)がトバッチリを食らって文句を言われる始末。自分は何度かこの手の議員&市民の集会に参加したことがあるが、鳩山本人も彼の秘書も見かけたことがない。福島瑞穂などは頻繁に顔を出しているし、都合のつかない議員は普通秘書を寄越す。この男は、言いっ放し、やりっ放しなのである。

金泳三大統領は、鳩山の一言で方針転換

鳩山には前科がある。1996年、それまでアジア女性基金の受け入れに反対していなかった韓国政府を翻意させるキッカケを作ったのが彼である。秦郁彦はこのように書いている。

たまたまだろうが、その渦中に道化役が登場する。訪韓した鳩山民主党代表が支援団体の要求に呼応するかのような姿勢を見せたので意を強くしたのか、金泳三大統領と柳外相は・・・「国家的個人補償が必要だ」と言い出す。それは日韓条約(1965)の兼合いで「日本に物質的補償は求めない」としてきた、これまでの韓国政府の方針を180度転換するものと言ってよい。まさに「ヤブをつついてヘビを出した」形で・・・


秦は鳩山を道化と呼んだが、何ヶ月か前の朝生(?)でも田原総一朗が(名前こそ出さなかったが)、鳩山のことを「外交を滅茶苦茶にする天才」と呼んでいた。田原によれば、ロシア政府から招待を受けていた鳩山の訪ロを民主党が必死になって阻止したとか。



※1

도 넘은 아베 `극우발상`…1~2년내 日국민이 등 돌릴것
韓中日 경제협력으로 정치·외교 대립 해결
기업간 분업체제 구축을

◆ 동북아 새 리스크 日극우정권 / ③ `대일전략` 전문가 대담 ◆


16일 일본 중의원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 정권이 3년3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아베 신조 총재의 자민당 극우정권이 출범한다. 한국의 새 정권은 아베 정권이라는 거친 상대를 다뤄야 한다.

매일경제는 동북아의 미래를 진단하고 새로운 대일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김경수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간의 대담을 마련했다. 지난달 22일 은퇴한 이후 하토야마 전 총리가 한국 언론에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이사장은 주일 상무관을 역임하는 등 지식경제부 관료로서 경제정책 분야의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활약해 왔다. 윤성준 산업단지공단 고문이 자문역으로 참여했다.

■ 하토야마 前총리-김경수 산단 이사장 대담

▶김경수 이사장=지금 한ㆍ일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가 격랑에 빠져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관료나 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신념을 실천하기에 제약이 많았다. 이제 개인으로서 동아시아의 협력 증진을 위해 단체를 만드는 등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이번에 후쿠오카, 오사카의 기업들을 방문해 보니 한국에 대한 강한 경계심이 느껴졌다.

▶하토야마 전 총리=한국 기업의 급성장으로 일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양국 산업의 협력이 확대되려면 우선 정치지도자들이 상호 윈윈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일본의 노력이 부족했다. 위안부 문제만 해도 일본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가 충분하지 못했다. 아시아여성기금만 해도 한국에서는 피해자의 반 이상이 거부했다. 일본 정부가 보상을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죄송다는 말을 해야 한다. 한ㆍ일조약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뚜껑을 덮어버리듯 해서는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된다.

▶김 이사장=양국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자세 전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전 총리=양국 기업이 경쟁한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결합해 새로운 분업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역사ㆍ정치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이사장=지금 한국에서는 일본 차기 정권의 우경화 성향과 엔고 수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일본은 한국, 중국에 비해 경제가 침체돼 있다. 경제가 약해지면 강한 메시지를 내놓는 사람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국민이 침착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서로의 국익 차원에서 보면 현재 상황은 안타깝다.

▶김 이사장=한ㆍ중ㆍ일은 지금까지 협력을 통해 번영을 구가해왔다. 한ㆍ중ㆍ일 관계에서 앞으로도 갈등과 대립보다 낙관적 전망이 가능한가.

▶하토야마 전 총리=새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내가 이 구상을 내놨을 때 반미로 인식됐지만 잘못된 인식이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일본과 미국 간 무역규모보다 한국과 중국을 합친 규모가 더 크다. 지금은 아시아보다는 미국을 우선시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구분이 아니라 양쪽이 같이 번영하며 협력하는 환경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아베 정권의 극우적 발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아베 정권 스스로가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이 궤도를 바꾸도록 만들 것이다. 앞으로 1, 2년 안에 일본 경제가 더욱 악화된다면 국민이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김 이사장=한국은 대기업이 성장했고, 일본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강하다.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실행한다면 협력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다.

▶하토야마 전 총리=일본이 성장한 것도 중소기업이 훌륭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양국 간 풀뿌리 경제에서 협력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어떤 수준까지 협력을 강화할지 양국 정부가 고민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농업, 어업 분야는 3ㆍ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동아시아 전체에서 식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차원에서 한ㆍ일협력이 가능한 분야다.

▶김 이사장=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에 일본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평화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상해볼 수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우선은 북한과 일본 간 국교 정상화가 필요하다. 북한ㆍ일본 간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안이 모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김 이사장=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토야마 전 총리=정치와 경제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분리가 어렵다. 오히려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이 확산된다면 정치와 외교 부문에서의 대립도 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시리즈 끝>

■ He is…


하토야마 前총리는 1947년 도쿄도 출생으로 도쿄대와 스탠퍼드대를 나온 정치명문가 출신이다. 조부는 1950년대 총리를, 부친은 참의원과 외무장관을 지냈다. 외조부는 타이어업체 브리지스톤 창업주다. 1986년 중의원 의원에 첫 당선된 후 7선을 지냈다.

2009년 54년간 이어온 자민당 장기집권을 종식시킨 주역으로 민주당 정권에서 첫 총리를 역임했다. 한ㆍ일 갈등 해소를 위해 총리 취임 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으며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1년 만에 사퇴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당론에 반대하는 후보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하자 "의원을 하기 위해 정치적 신념을 바꿀 수 없다"며 지난달 22일 돌연 정계에서 은퇴했다.

※2

위안부 할머니와 日신임총리 '10년 인연'
1998년 하토야마 총리 만난 이용수 할머니
"진실성 느껴지는 사람…일본 새 정부에 기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이번에는 정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겠죠. 하토야마 총리라면…."

일제 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용수(81) 할머니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취임한 지난 16일 그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다.

할머니는 편지에 위안부 문제의 빠른 해결을 바란다는 말과 함께 "하토야마 총리 내각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썼다.

이 할머니는 23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의례적으로 축하한다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만난 하토야마 총리는 정말 진실성이 느껴지는 사람이었고, 그라면 위안부문제에 변화를 가져올 거라 믿기 때문"이라고 편지를 쓴 배경을 설명했다.

이 할머니는 1998년 여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시민단체에서 일하던 일본인 교수의 소개로 당시 민주당 간사장이던 하토야마 총리를 만났다.


당시 일본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만들어졌는데, 할머니는 하토야마 총리에게 "정부의 사죄도 없이 민간에서 모은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말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당시 할머니 얘기를 귀 기울여 들은 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할머니는 회상했다.

할머니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진심어린 대화를 나눴다.

내가 그에게 믿음을 갖는 것도 이때의 기억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2000년 일본 공명당의 히가시 준지 의원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하토야마 총리와 전화로 통화하며 안부를 전하고 물었으나 아쉽게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하토야마 총리의 답신을 기다리는 이 할머니는

"바쁘기도 할 뿐더러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리 가볍게 답변할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분명히 편지를 읽었을 것이고 우리의 절실한 마음이 꼭 전해졌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이날 오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제피해자단체총연합회 등이 주최하는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곧바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884차 수요시위'에 참가할 예정이다. 일본 민주당 정권 출범 후 위안부 할머니들이 여는 첫 수요시위다.

할머니는 "하토야마 총리가 곧 방한할지 모른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도 만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度を越えた安倍「極右発想」…1~2年内日国民が背を向ける
韓中日経済協力で政治・外交対立解決企業間分業体制構築を

◆東北アジア新しいリスク日極右政権/③'対日戦略'専門家対談◆

16日日本衆議院選挙が終われば民主党政権が3年3ヶ月ぶりに幕を下ろして安倍晋三総裁の自民党極右政権がスタートする。 韓国の新しい政権はアベ政権という経た相手を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

毎日経済は東北アジアの未来を診断して新しい対日戦略を模索するために鳩山由紀夫前日本総理とキム・ギョンス産業団地公団理事長間の対談を用意した。 先月22日引退した以後鳩山前総理が韓国言論に登場することは今回が初めてだ。

キム理事長は駐日商務官を歴任するなど知識経済部官僚として経済政策分野の代表的な日本通で活躍してきた。 ユン・ソンジュン産業団地公団顧問が諮問役で参加した。

■鳩山前総理-キム・ギョンス算段理事長対談

▲キム・ギョンス理事長=今韓・日関係はもちろん東北アジアが荒波に陥っている。 新しい環境でどんな役割をする計画なのか。

▲鳩山由紀夫前総理=官僚や議員で活動する時は「東アジア共同体」という信念を実践するのに制約が多かった。 もう個人として東アジアの協力増進のために団体を作るなど役割をする計画だ。

▲キム理事長=今回福岡、大阪の企業らを訪問してみると韓国に対する強い警戒心が感じられた。

▲鳩山前総理=韓国企業の急成長で日本が被害を受けているという認識のためだ。 両国産業の協力が拡大するにはまず政治指導者が相互ウィンウィンの信頼関係を再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ような面で今まで日本の努力が不足した。 慰安婦問題だけでも日本政府の努力する姿勢が充分でなかった。 アジア女性基金だけでも韓国では被害者の半分以上が拒否した。 日本政府が補償を含んでその方に陳謝付ける言葉を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 韓・日条約にすべてのことが終わったとふたを覆ってしまうようにしては究極的な解決しない。

▲キム理事長=両国経済協力のためには企業次元の姿勢転換も必要だと見られる。

▲鳩山前総理=両国企業が競争するとだけ考えてはいけない。 お互いの長所を認めて結合して新しい分業体制を作っていくことが重要だ。 また、歴史・政治問題を解決して信頼を積むことが重要だ。

▲キム理事長=今韓国では日本次期政権の右傾化指向と円高修正のためにすべての手段を動員するというメッセージに注目している。

▲鳩山前総理=日本は韓国、中国に比べて経済が低迷している。 経済が弱くなれば強いメッセージを出す人が注目をあびるほかはない。 日本国民が冷静で冷静に判断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お互いの国益次元で見れば現在の状況は残念だ。

▲キム理事長=韓・中・日は今まで協力を通じて繁栄を謳歌してきた。 韓・中・日関係で今後も葛藤と対立より楽観的展望が可能なのか。

▲鳩山前総理=間日本政府は東アジア共同体の重要性をはっきりと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私がイ・グさんを出した時反米と認識されたが誤った認識だ。 東アジアの平和は米国のためにも良いことだ。 日本とアメリカ間貿易規模より韓国と中国を合わせた規模がより大きい。 今はアジアよりは米国を優先視するメッセージを出しているけれど経済関係の重要性を見逃したのだ。 米国か、中国かの区分でなく両側が一緒に繁栄して協力する環境を必要とする時代がくるだろう。 アベ政権の極右的発想は長くは続かないだろう。 アベ政権自らが軌道修正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でなければ国民が軌道を変えさせるだろう。 今後1,2年内に日本経済がより一層悪化するならば国民がこらえる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

▲キム理事長=韓国は大企業が成長したし、日本の中小企業は依然として強い。 経済分野で具体的なプロジェクトを作って実行するならば協力関係がより強化されるだろう。

▲鳩山前総理=日本が成長したのも中小企業が立派だったために可能だった。 両国間草の根経済で協力を広げていく必要がある。 5年、10年後を見通してどんな水準まで協力を強化するのか両国政府が悩んで決める必要がある。 日本では農業、漁業分野は3・11東日本大地震以後非常に難しい状況だ。 東アジア全体で食糧問題をどのように解決するのかに対する次元で韓・日協力が可能な分野だ。

▲キム理事長=南北間経済協力事業に日本企業が参加することによって平和協力を強化する方案も構想してみることができる。

▲鳩山前総理=先ずは北朝鮮と日本間国交正常化が必要だ。 北韓・日ボン間拉致者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協力する過程で自然に新しい方案が摸索され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と考える。

▲キム理事長=経済と政治を分離する努力が必要なことではないのか。

▲鳩山前総理=政治と経済全部人がすることだと分離が難しい。 かえって多様な分野で経済協力が広がるならば政治と外交部門での対立も変化の道を模索できるはずだ。 <シリーズ終わり>

■ He is…

鳩山前総理は1947年東京都出生で東京大とスタンフォード大を出た政治名門の家柄出身だ。 祖父は1950年代総理を、父親は参議院と外相を過ごした。 母方のおじいさんはタイヤ業者ブリジストン創業者だ。 1986年衆議院議員に初めての当選された後7線を過ごした。

2009年54年間受け継いできた自民党長期政権を終息させた主役で民主党政権で初めての総理を歴任した。 韓・日葛藤解消のために総理就任後靖国神社を参拝しなかったし沖縄米国基地移転問題で1年ぶりに辞退した。

野田佳彦総理が党論に反対する候補は公認しないとすると"議員をするために政治的信念を変え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て先月22日突然政界から引退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