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れは日本談児さんから。
慰安婦騒動の始まりから20年も経ってから高齢のお婆さんに代わり保護者が申請に来る。しかも、慰安婦になった状況すら政府は把握していない。慰安婦の子孫にも日本から賠償金を受け取る資格が受け継がれるべきだという意見もあり、ソウル市の場合、来年から慰安婦が亡くなると9万円の弔慰金を支給することが決まっている。生活補助の制度もあるし・・・いや、これ以上は言うまい。
それにしても、韓国人だけで8～20万人（文脈からはそう読めるが）なら、慰安婦の総数は何人になってしまうのか？
資料管理が杜撰では「正しい歴史教育」が出来ないとイン・ジェグン議員。これは逆だろう。深く追求しないからこそ「（政治的に）正しい歴史教育」が出来るのである。河野談話もしかり。
イン・ジェクン「慰安婦被害20万人推定…確認は243人わずか」
「被害者受付広報予算0ウォン…資料管理も杜撰」
5日国会女性家族委員会所属イン・ジェクン(民主党)議員が女性部の「日帝強制占領下に日本軍慰安婦として動員された韓国政府の推定人員および真相調査現況・対象者登録申込書」と委員会の「被害届」を比較・分析した結果によると、政府が推定した日本軍慰安婦被害者人員は8万～20万人と推定されるが、被害者と登録された人員は243人に過ぎなかった。
日本軍慰安婦被害者であるイ某お婆さんは女性家族部に被害対象者登録申請して2年2ヶ月経た去る1月被害対象者として登録された。
2010年11月お婆さんの保護者が日本軍慰安婦被害者と申し込んだが、しばらく申込書が受理さえされず登録が遅れた。
日本軍慰安婦被害者大部分がかなり高齢なので保護者や周辺の人の助けを得ずに被害者申請をするのは難しいが、女性部が関連法規制（？）に入り（？）本人の申請だけを受けつけているからだ。
イン議員は「これは被害者ハルモニを積極的に探さなかったせいだ」とし「平均88才に達する被害者ハルモニ本人だけ登録申請できる法的限界などを改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イン議員はまた、2007年以後現在まで女性部が日本軍慰安婦被害者支援事業予算119億のうち被害者申告受付関連広報に使った予算は0ウォンだったと指摘した。
実際に女性部に登録された被害者の話によれば「政府で慰安婦被害申告を受け付けるのか分からなかった」と述べた例が多かったとイン議員は伝えた。
女性部に日本軍慰安婦被害者として登録された237人に対する資料管理も不十分だった。
イン議員が女性部が出した「被害者関連書類目録保有現況」などを検討した結果、政府は被害者生活安定支援・記念事業審議委員会審議資料を保管していないでいるだけでなく、強制動員当時の内容も分からずにいた。
また、被害者237人中149人の強制動員当時年齢も把握できずにおり、被害者10人の出身地域を間違えているだけでなく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年度別受付・処理件数も一部整理されていない状態だったとイン議員は指摘した。
イン議員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詳しい内容が入れられた記録を整理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女性部が基本的な資料管理さえできなくなっているようでは、歴史的真相究明は言うまでもなく、正しい歴史教育もできない」として女性部に根本的な対策準備を促した。
韓国日報 2013.11.5
인재근 “위안부피해 20만명 추정…확인은 243명 불과”
“피해자 접수 홍보 예산 0원…자료 관리도 엉망”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인재근(민주당) 의원이 여성부의 ‘일제강점하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한국 정부의 추정 인원 및 진상조사 현황’·’대상자등록신청서’와 위원회의 ‘피해신고서’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원은 8만∼2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로 등록된 인원은 243명에 불과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모 할머니는 여성가족부에 피해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지 2년 2개월 만인 지난 1월 피해 대상자로 등록됐다.
2010년 11월 이 할머니의 보호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신청했지만, 한동안 신청서 접수조차 안 돼 등록이 지연된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부분이 초고령이어서 보호자나 주변인의 도움 없이 피해자 신청을 하기 어렵지만, 여성부가 관련법 규정을 들어 본인의 신청만 받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인 의원은 “이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평균 88세에 이르는 피해자 할머니 본인만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법적 한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또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여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 119억 중 피해자 신고 접수 관련 홍보에 쓴 예산은 0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성부에 등록된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정부에서 위안부 피해 신고를 받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경우가 다수였다고 인 의원은 전했다.
여성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237명에 대한 자료 관리도 미흡했다.
인 의원이 여성부가 낸 ‘피해자 관련 서류 목록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강제동원 당시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
또 피해자 237명 중 149명의 강제동원 당시 나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10명의 출신 지역이 틀릴 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연도별 접수·처리 건수도 일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자세한 내용이 담긴 기록을 정리하고 관리해야 할 여성부가 기본적인 자료 관리조차 못 하고 있다면 역사적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올바른 역사교육도 할 수 없다”며 여성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