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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釜山東区長のヤケクソインタビュー「セヌリ党も終わりだ。後は国がやれ」

パク・サムソク区長

区長として責務を果たしただけなのに、法と秩序を守ろうとしただけなのに抗議電話が殺到して役所は業務不能に陥るは、謝罪させられるは、と散々な目にあった釜山市東区のパク・サムソク区長。

政府も上位自治体も助けてくれず、現場に責任を押しつけるだけ。セヌリ党員でありながら与党批判。どうせセヌリ党はもう終りだとヤケクソ状態。日本が嫌いだと言ってみるが、インタビューした記者からも世論を意識した発言ではないかと疑われている。慰安婦像を撤去するなら政府がやれ俺は絶対にやらない、釜山市は言い逃れしている、と恨み言のオンパレード。

法律より社会の空気を優先して少女像を返却したと言わざるを得ないのも凄いが、最初から黙認することは出来なかったのかと訊く中央日報の記者もどうかしてる。

※ 細かいニュアンスは分からないし、不適当な訳もあろうと思うので、日本語訳を過度に信用しないようお願いします。

釜山少女像黙認した区長「政府が私に撤去しろと言うなら卑怯」単独インタビュー

「私が釜山東区の区長である限り、少女像は撤去しません。いやできません。韓日問題は外交問題(関係)で、一介の区には外交行政権はありません。少女像の撤去は、外交部がすべきことです」

11日釜山東区役所の区長室で会ったパク・サムソク(67)区長は覚悟を決めたように中央政府を批判した。彼は「韓日の外交関係は国家日とか政府が(少女像の撤去)をすべきところを区長にやれというなら上位団体(釜山市)は卑怯だ」としながら「警察権も外交権もない区長に何の力があるというのか」と声を荒げた。

外交部が公式書簡で少女像の移設を要求して来ても受け入れられないという意思を明確にした。パク区長は「韓日の外交問題になったので、外交行政(権?)を持つ中央政府がやるべきだ」として「少女像を撤去したければ、外交部がやれ」と繰り返し要求した。

日本領事館の前の少女像は、区長の黙認はあったものの道路法上の許可なく設置されたので現行法に従えば不法占有物になる。外交部がこれを理由に東区に行政代執行による(?)撤去を要求してもこれを受け入れる意思がないことをパク区長は明確にした。彼は「初めから自分たち(外交部)が前面に出て(少女像の)設置を防いでいれば(?)・・・」と不満を漏らした。

セヌリ党所属のパク区長は、2015年12月28日に韓日慰安婦合意を断行したパク・クネ政権の外交方針(基調)と異なる方向で連日発言を続けている。セヌリ党が圧力をかけて来ないのかと尋ねると、すかさずパク区長は「セヌリ党も死ぬ所なのに、気を遣う暇(?)があるのか。政府が無政府状態で時代の流れだ」と答えた。それでも、セヌリ党は離党しないという立場も明らかにした。

パク区長は昨年の12月28日に市民団体が設置した日本総領事館の前の少女像を4時間後に強制的に撤去し反発を買った。その際、東区庁職員20人余りを動員して少女像を取り囲んだ市民団体会員たちを実力で解散させ激しい抗議を受けた。

そのパク区長が少女像を二日後の30日に市民団体に返し、少女像を二度と撤去しないと断言した理由は何か。パク区長は「法律が全てにおいて(?)優先されるのではない。社会の空気があり、キャンドルデモもあり少女像を返すことにした。少女像設置を黙認したのも、数千人の市民が日本領事館の前に集まるのを(?)物理的に防ぐ力がない。公務員も(少女像の撤去問題で)大いに傷ついた」と打ち明けた。

初めから少女像設置を黙認してくれることは出来なかったのかと質問が続くと、彼は間髪を入れず「垂れ幕一つでも区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不法に設置したのをそのままにして置けなかった」「強制撤去をしたのでなく、少女像が設置されないよう防いだことが撤去につながっただけだ」と釈明した。
世論を意識したのか、パク区長は「私も日本を良く思っていない」とも述べた。

パク区長は「私たちの母親や祖母が(日本軍に)慰安婦にされたことを(?)考えてみろ。私も日本を良く思っていない。民間人なら、初めから黙認したが、行政を執行する区長として違法行為を黙認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と当初少女像を撤去した経緯を説明した。

一方釜山の市民団体は総領事館前の少女像の毀損や撤去を防ぐために公共造形物登録を推進している。東区は公共造形物登録に関する条例がないとし、釜山市にボールを投げている(?)。釜山市は東区が条例を制定するか釜山市に公共造形物の登録を申請すれば検討は可能と消極的だ。

これに対してパク区長は「条例がないのに東区がどうするのか。東区が公共造形物登録を申し込む理由もない。釜山市の言い逃れだ。釜山にある40個余りの公共造形物を管理するのも釜山市だ」と釜山市に責任を負わせた。

中央日報 2017.1.11[2]

[단독] 부산소녀상 묵인한 구청장 "정부가 나에게 철거하라면 비겁한 것" 단독 인터뷰

"내가 부산 동구청장으로 있는 동안 소녀상 철거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한·일 문제는 외교관계이고, 일개 구청은 외교 행정 권한이 없으니 소녀상 철거하려면 외교부가 해야죠."


11일 부산 동구청 구청장실에서 만난 박삼석(67) 구청장은 작심한 듯 중앙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한·일 외교관계는 국가일이니 정부가 (소녀상 철거) 해야하는데 구청장에게 요구한다면 상위 단체가 비겁한 것"이라며 "경찰권도, 외교권도 없는 구청장이 무슨 힘이 있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가 공식 서한을 보내 소녀상 이전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박 구청장은 "한·일 외교문제로 번졌기 때문에 외교행정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한다"며 "소녀상을 철거하고 싶으면 외교부가 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은 구청장의 묵인은 있었지만 도로법상 공식 허가가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점유물로 분류된다. 외교부가 이를 이유로 동구청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박 구청장은 분명히했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들이(외교부) 앞장서서 (소녀상) 설치를 막든지…"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새누리당 소속인 박 구청장은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의 외교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연일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새누리당이 압박하지 않느냐고 묻자 박 구청장은 "새누리당도 죽을 판인데 여기 신경쓸 시간이 있겠나. 정부가 무정부 상태이고 시대 흐름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을 탈당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28일 시민단체가 설치한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4시간 만에 강제철거해 반발을 샀다. 당시 동구청 직원 20여명을 동원해 소녀상을 에워싼 시민단체 회원들을 실력으로 해산시켜 거센 항의를 받았다.


그랬던 박 구청장이 소녀상을 이틀 뒤인 30일 시민단체에 되돌려주고, 소녀상을 재철거할 일은 없다고 단언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 박 구청장은 "법이 모두 우선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춧불시위도 있어서 소녀상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소녀상 설치를 묵인해 준 것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일본 영사관 앞으로 몰려오는데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 공무원도 (소녀상 철거 문제로)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털어놨다.


처음부터 소녀상 설치를 묵인해 줄 수 없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현수막을 하나 걸더라도 구청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불법으로 설치한 것을 그냥 둘 수 없었다"며 "강제 철거를 한 게 아니라 소녀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철거로 이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여론을 의식했는지 박 구청장은 "나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발언도 했다.

박 구청장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위안부로 (일본군에)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나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민간인 같으면 처음부터 묵인했겠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장으로서 위법 행위를 그냥 묵인할 수는 없었다"고 당초 소녀상을 철거한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부산의 시민단체는 총영사관 앞 소녀상의 훼손이나 철거를 막기 위해 공공조형물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청은 공공조형물 등록에 관한 조례가 없다며 부산시에 칼자루를 넘기고 있다.부산시는 동구청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부산시에 공공조형물 등록을 신청하면 검토는 해 볼 수 있다는 소극적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조례가 없는데 동구청이 어떻게 하느냐. 동구청이 공공종형물 등록을 신청할 이유도 없다. 부산시가 발뺌하는 것이다. 부산에 있는 40여개의 공공조형물을 관리하는 것도 부산시"라면서 부산시에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