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憲法裁判所が、元慰安婦の賠償請求権について韓国政府が日本政府と交渉しないのは違憲であるとの判断を下したことは、韓国で大きなニュースになっている。少なくとも、ネットを検索すると関連ニュースが洪水のように現れる。その背景を知るによい情報。
さて、憲法裁判所の判断を受けた韓国政府はどう出るか？世論の圧力を受け日本に対してアクションを起こさざるを得なくなったのは事実だが、韓国政府の無作為がやりだまに上がっている以上、前政権のようにあまりこの問題を煽ると自分の首を締めることになりそうだ。韓国政府としては、逆に日本政府と共同歩調をとり、交渉する振りをしつつ時間切れを狙ってくるかもしれない。サーチナですら、この問題で日本が方針転換することは望み薄であると分析している。韓国政府もその辺はよく分かっているはず。本音では、沈静化を望んでいるのではないか？
「慰安婦」問題は過去の歴史でない現在の人権争点
[ハンギョレ]憲法裁判所違憲決定引き出したイ・ソクテ参加連帯共同代表
7日夕方プレスセンターで創立17周年「後援の夜」開き、「慰安婦被害ハルモニたちの呼び掛けと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身隊対策協)などの市民団体の努力に憲法裁判所が耳を傾けたようだ」先月30日憲法裁判所は日本軍慰安婦の賠償請求権問題に対して政府が具体的解決努力をしないのは被害者らの基本権を侵害したものと違憲決定を下した。
6日ソウル、駅三洞（ヨクサムドン）法務法人トクス事務室で会ったイ・ソクテ(58・写真)弁護士は慰安婦被害ハルモニと市民社会団体に今回の決定の手柄を譲った。 彼は2006年からチェ・ポンテ(49)弁護士、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集い(民主弁護士会)と共にこの訴訟を引っ張ってきた。
イ弁護士は「日本側が個人賠償が消滅したと主張する根拠の95年韓日請求権協定3条には『協定の解釈および実施に関する紛争がある場合、まず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解決するべきで、これに失敗した時仲裁委員会に回付する』という条項がある」と指摘し、「政府はこの条項のとおり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履行に出なければならない」と促した。
過去の歴史団体の「フォーラム真実との共同代表でもある彼は「慰安婦被害をはじめ過去の問題は現在と落ちることはできない問題で、私たちの社会の人権保障とも関連したこと」と話した。
一方、3月から参加連帯共同代表を受け持っている彼は、7日夕方6時30分ソウル プレスセンターで創立17周年記念後援の夜行事「暖かい連帯で生きる喜びを感じる世の中」を開く。
彼は「参加連帯は私たちの社会の重要な問題を提起して均衡的な代案を用意するために着実に努力してきた」として「前に参加連帯が福祉社会を作るための代案を合理的に模索し、色々な社会葛藤を解決するためにより一層努力するだろう」と話した。
ハンギョレ 2011.9.6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 아닌 현재의 인권쟁점
[한겨레] 헌재 위헌결정 이끌어낸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7일 저녁 프레스센터서 창립 17돌 ‘후원의 밤’ 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호소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헌법재판소가 귀를 기울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6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에서 만난 이석태(58·사진)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시민사회단체에 이번 결정의 공을 돌렸다. 그는 지난 2006년부터 최봉태(49)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이 소송을 이끌어왔다.
이 변호사는 “일본쪽이 개인 배상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95년 한일청구권 협정 3조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이 조항대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사 단체인 ‘포럼 진실과 정의’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그는 “위안부 피해를 비롯 과거사 문제는 현재와 떨어질 수 없는 문제로,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과도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7일 저녁 6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7돌 기념 후원의 밤 행사 ‘따뜻한 연대로 살맛나는 세상’을 연다.
그는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고 균형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참여연대가 복지 사회를 이루기 위한 대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고, 여러가지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