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5

韓国労総「ILOで慰安婦問題を解決」日本の連合は同調せず



韓国の労働組合が全否定するアジア女性基金は、実は村山首相の肝いりで作られた。したがって、かつては社会党も「慰安婦問題は解決していない」という韓国側の主張には同調していなかった。90年代に国会で慰安婦問題を追及して「騒動」の口火を切り、その後「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の解決の促進に関する法律案」を起案した本岡昭次はだから社会党内で浮いてしまったとある運動家が講演で語っていた。

現社民党党首の福島瑞穂は賠償派で、村山時代の経緯など気にしていないだろうが、連合の方はそうでもないようで、今でもこの問題をILOで「解決」させようと詰め寄る韓国側の提案には乗って来ないようだ。



来月スイス、ジュネーブで開かれる第100次国際労働機構(ILO)総会を控えて韓国労総が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日本労働界を説得した。

イ・ヨンドク韓国労総委員長は3日午前、韓国労総を訪問した南雲弘行日本連合(日本労総)事務総長、桜田高明ILO理事、生沢千裕連合国際局長と懇談会を持った。

この席で日本連合側は「韓国慰安婦生存者が次第に減っており残念だが、被害当事者の利益が最も重要なだけにILO総会でない他の代案を通じて解決することが望まし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ILO総会で慰安婦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韓国労総の立場とは異なる。日本連合関係者らは引き続き被害者と外務省関係者の懇談会斡旋などを提案した。

しかしイ委員長は「ILO総会で慰安婦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を明確にした。イ委員長は「韓国労働界がILOに問題提起して15年が過ぎても解決されないでいるのは日本外務省が公論化を阻止しているため」としながら「他の代案を模索することは問題をより一層難しくさせるだけ」と批判した。

すると日本連合側は「韓国労総の立場を外務省にそのまま伝達する一方、ILO総会期間中二大労総と日本政府関係者との懇談会を用意する」と一歩後退した。韓国労働界は日本軍慰安婦問題がILO協約第29号(強制労働禁止)違反とし、去る95年、日本政府をILOに提訴したことがある。日本軍慰安婦問題は来月ILO総会基準適用委員会で議論される予備目録に含まれている

毎日労働ニュース 2011.5.4
日本語訳 2ch 蚯蚓φ


“일본군 위안부 문제, ILO 총회서 해결하자”

한국노총, 일본노총 설득 나서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노동계를 설득하고 나섰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3일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한 히로유키 나구모 일본렌고(일본노총) 사무총장·타카키 사쿠라다 ILO 이사·치히로 이쿠사와 렌고 국제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본렌고측은 "한국 위안부 생존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지만 피해 당사자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만큼 ILO 총회가 아닌 다른 대안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ILO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는 한국노총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일본렌고 관계자들은 이어 피해자와 외무성 관계자의 간담회 주선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ILO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노동계가 ILO에 문제제기를 한 지 15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 외무성이 공론화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일본렌고측은 “한국노총의 입장을 외무성에 그대로 전달하는 한편 ILO 총회 기간 중 양대 노총과 일본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국 노동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ILO 협약 제29호(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지난 95년 일본정부를 ILO에 제소한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다음달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논의될 예비목록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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