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6

「賠償責任は後世に継承される」~慰安婦問題に対する韓国内外学者の見解


[資料用 2010.03]


韓国人慰安婦被害者問題に対してダニエル・ブート、カナダ・ブリストル大教授をはじめとする国内外の学者は多様な見解を示した。

ブート教授は13日、高麗大アジア問題研究所主管で校内国際館で開かれた国際学術会議「東アジアの新秩序摸索:歴史的省察と最近の問題」の最終セッション「歴史的和解と責任の継承」で「賠償責任の主張と義務」と関連、「歴史的な不当性は当代で終わるのではなく、後世に継承される」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

ブート教授、メリッサ・ノーブルズ米マサチューセッツ工科大(MIT)教授、クァク・ジュンヒョク高麗大教授(政治外交科)等3人は行事の閉幕に前後して聯合ニュースとインタビュー時間を持ち、慰安婦問題について以下のような見解を明らかにした。

◇メリッサ・ノーブルズMIT教授

ある政府の歴史的責任と被害者に対する賠償はオーストラリアなどの事例で見るように加害国の最高責任者がどれくらい民主的価値を持っているか、また個別国家の民主制度的な運営の有無などにかかっている。

オーストラリアの場合ジョン・ハワード前総理は原住民らの被害補償要求に対して、オーストラリア国民の原住民弾圧行為が不当だったと判断したが、個人の次元の極悪行為に政府が公式謝罪はできない、という立場を堅持して法や制度、政策的に支援しなかった。しかし2008年政権を取ったケビン・ラッド現総理は公式的な謝罪発言に続き、政府次元で原住民に対する政策を体系的に検討したあげく、ハワード政権の原住民政策を全面修正した。これは個別国家の歴史的責任を解決し和解と治癒のためには選挙を通した民主政府の出現が前提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雄弁に語ってくれる。

◇ダニエル・ブート、カナダブリストル大教授

歴史的不当性は当代で終わるのではなく、伝えられる。日本の慰安婦被害者賠償責任対象は被害当事者だけでなく、(家族、親戚など)賠償決定時の恩恵対象者、また子孫をはじめとして(賠償問題が起きるたびに)精神的被害を受ける人など3グループ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

被害者子孫は賠償を受ける権利を持った当事者が死亡しても、いつでも加害国に賠償責任を要求するなど紛争を反復できるという点で、加害国は賠償に対して積極的な検討が必要だ。

◇クァク・ジュンヒョク高麗大政治外交科教授

歴史的責任は相続できる。ただし、慰安婦問題の解決過程で国家が積極的に乗り出したり、民族主義に訴えれば難関にぶつかる可能性があり、韓日間の真の和解に障害になることもあるだけに市民社会の役割が重要だ。

「責任相続」概念の観点で見る時、市民社会の「責任覚醒」を伴う政府間の未来指向的な協約が必要だ。日本国内の人権団体をはじめとする市民社会の責任感認識も問題解決に役立つかもしれないからだ。

政府は現在、日本との外交摩擦を減らすために慰安婦問題を取り上げ論じないようだ。ベトナム派兵問題に対する責任を認めるなど、過去の問題解決に積極的に乗り出してでも、私たちも日本に対して同じ形態の公式謝罪と実質的賠償を要求することが望ましい。沈黙するだけでは外交的摩擦は減らせるが、過去問題の解決過程で実質的な進展をするのは難しい。

ホン・ドクファ記者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시각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대니얼 부트 캐나다 브리스톨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부트 교수는 13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주관으로 교내 국제관에서 열린 '동아시아의 신질서 모색: 역사적 성찰과 최근 이슈' 제목의 국제학술회의 마지막 세션인 '역사적 화해와 책임의 계승'에서 '배상책임의 주장과 의무'와 관련, "역사적 부당함은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세들에게 계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트 교수, 멜리사 노블즈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MIT) 교수, 곽준혁 고려대 교수(정외과) 등 3인은 행사 폐막을 전후해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시각을 밝혔다.

◇멜리사 노블즈 MIT 교수

한 정부의 역사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호주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해국의 최고 책임자가 얼마나 민주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또 개별 국가의 민주제도적인 운영여부 등에 달려 있다.

호주의 경우 존 하워드 전 총리는 원주민들의 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 호주 국민의 원주민 탄압 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개인 차원의 잔악행위에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법이나 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으나 2008년 집권한 케빈 러드 현 총리는 공식적인 사과 발언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 원주민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끝에 하워드 정부의 원주민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 이는 개별 국가의 역사적 책임을 해결하고 화해와 치유를 위해서는 선거를 통한 민주정부의 출현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웅변해준다.

◇대니얼 부트 캐나다 브리스톨대 교수

역사적 부당함은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승될 수 있다.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 대상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배상 결정시 (가족, 친척 등) 수혜 대상자, 또 후손을 비롯해 (배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3개 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

피해자 후손들은 배상 받을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사망해도 언제든지 가해국에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국은 배상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곽준혁 고려대 정외과 교수

역사적 책임은 상속될 수 있다. 다만, 위안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민족주의에 호소하면 난관에 부딪칠 수 있고 한-일 간 진정한 화해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책임 상속' 개념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사회의 '책임 각성'을 수반하는 정부 간 미래지향적인 협약이 필요하다. 일본 내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책임감 인식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일본과 외교마찰을 줄이기 위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 같다. 베트남 파병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우리도 일본에 대해 동일한 형태의 공식적 사과와 실질적 배상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침묵만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은 줄일 수 있지만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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