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田朗東京造形大学教授が東北アジア歴史財団で開かれた学術会議で、慰安婦問題のような歴史上の重大犯罪を否定する発言を取り締まる法律をアジアで成立させる必要性を訴えた。
前田教授は日帝が朝鮮で軍慰安婦を移送したのも植民地犯罪に該当する可能性が高いとし「軍慰安婦自体存在しなかった」など日本の侵略と植民地支配事実を否定する発言を処罰する「歴史否定犯罪法」の制定を提案した。・・・「ドイツの『アウシュビッツの嘘』を処罰するための民衆扇動罪のような規定・・・東アジアにはこのような刑法規定がない」と語った。
空っぽな理屈で遊ぶ日本の進歩的知識人たち。無邪気な隣国を誤解させ、東北アジア歴史財団のような組織に進んで利用される。前田がこうしたアイディアに潜む危険性を認識していないはずはないが、どうせ言いっ放しだからと高を括っているのだろう。
脱線になるが、ツイッターでバイリンガルの人から「慰安婦否定論（者） comfort women denialism（denier）」について注意を受けた。ようするに、慰安婦の存在を否定していなくとも、（国際的な定説より？）数や被害を少なく見積もったりすると、ホロコースト・ディナイアー（否定論者）ならぬ慰安婦否定論者なのだと言う。その定義に従えば、私も「慰安婦否定論者」であり、前田の提案が実現した暁には、私もまた合法的に取り締まられる対象になるわけだ。それでは赤狩りと変わらん。乱暴なレッテル貼りは、マイケル・ヨンまでドイツテレビのプロデューサーにcomfort women denier呼ばわりされている。
ヘイトスピーチの法規制も
法律で取り締まるのが好きらしい
「東アジア各国に『軍慰安婦否定発言処罰法』必要」
前田朗教授東北アジア財団学術会議で主張
東アジア各国が日本軍慰安婦の存在の否定など歴史歪曲発言を処罰する法律を制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日本の学者が主張した。
前田朗東京造形大学教授が28日、ソウルの西大門区渼芹洞の東北アジア歴史財団で開かれた「植民地責任清算の世界的動向と課題」なる国際学術会議で「植民地犯罪概念を問い直す」というテーマの発表を通じ、このような意見を明らかにした。
前田教授は近代国際法が植民地を容認するという点で限界があると指摘し、「植民地支配下で強行された虐殺と拷問だけを犯罪と見るのでなく、植民支配その物の犯罪性を問わねばならない」と話した。
彼は「植民地を容認したり、せいぜい植民地に独立を付与する宣言レベルの国際法ではなく、植民地支配それ自体を犯罪として認識する視点を確立する必要がある」と強調した。
これと関連し、前田教授は1998年の国際刑事裁判所規定に「侵略罪」「大量虐殺」「反人道的犯罪」 「戦争犯罪」など4つの類型が収録されただけで、植民地支配の犯罪概念が削除された点を取り上げ論じた。
彼は自身が考える削除理由として▲過去の植民地宗主国の反発▲植民支配犯罪の法的定義が困難▲植民地犯罪に対する不充分な被害認識を挙げた。
前田教授は日帝が朝鮮で軍慰安婦を移送したのも植民地犯罪に該当する可能性が高いとし「軍慰安婦自体存在しなかった」など日本の侵略と植民地支配事実を否定する発言を処罰する「歴史否定犯罪法」の制定を提案した。
彼は「このように歴史上の重大犯罪の事実を否定する発言は西欧各国では刑法犯罪に該当する」として「ドイツの『アウシュビッツの嘘』処罰のための民衆扇動罪のような規定はフランス、オーストリア、スイス、リヒテンシュタイン公国、スペイン、ポルトガル、ギリシャなどにも存在するが東アジアにはこのような刑法規定がない」と話した。
前田教授は「侵略と植民支配の歴史を教訓にして重大な人権侵害が再発することを防止しようと東アジア各国に歴史否定犯罪法を制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東アジア人は植民地責任論、植民地犯罪ではおよび歴史否定犯罪法に対してより一層深みのある議論をして、実践に繋げて（？）行かね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동아시아 각국에 '軍위안부 부정 발언 처벌법' 필요"
마에다 아키라 교수 동북아재단 학술회의서 주장
동아시아 각국이 일본군 위안부 존재 부정 등 역사 왜곡 발언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 일본 학자가 주장했다.
마에다 아키라(前田朗) 도쿄 조케이(造形)대학 교수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식민지 책임 청산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국제학술회의에서 '식민지 범죄 개념을 되묻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마에다 교수는 근대 국제법이 식민지를 용인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민지 지배하에서 자행된 학살과 고문만 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 자체의 범죄성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민지를 용인하거나 고작해야 식민지에 독립을 부여하는 선언 수준의 국제법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 그 자체를 범죄로 인식하는 관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마에다 교수는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침략죄' '대량 학살' '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 4개 유형이 수록됐을 뿐 식민지 지배의 범죄 개념은 삭제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삭제 이유로 ▲ 옛 식민지 종주국들의 반발 ▲ 식민지배 범죄의 법적 정의가 곤란함 ▲ 식민지 범죄에 대한 불충분한 피해 인식을 꼽았다.
마에다 교수는 일제가 조선에서 군 위안부를 이송한 것도 식민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군 위안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등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처벌할 '역사부정범죄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이처럼 역사상 중대 범죄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은 서구 각국에서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독일의 '아우슈비츠의 거짓말' 처벌을 위한 민중 선동죄와 같은 규정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공국,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에도 존재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런 형법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마에다 교수는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교훈삼아 중대 인권침해가 재발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동아시아 각국에 역사부정범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인들은 식민지 책임론, 식민지 범죄론 및 역사부정범죄법에 대해 더욱 깊이있는 논의를 하고 실천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