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韓国政府 野田首相の認識に「失望を禁じ得ない」


女性家族部(省)であるから、これは韓国政府の見解と受け取っていいのだろう。

野田首相は「経緯とか実態については、いろんなお話があるが、このことが正確なことを記されているかというと、大きく乖離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とは言っているのは、この前段としてアメリカに韓国系の運動家たちが建立した碑に書かれている「日本帝国政府の軍によって拉致された20万人以上の女性と少女」という表現を巡るやり取りがあったからだろう(ハンギョレが言う「国際的に普遍化」された慰安婦論とは、むしろこちらの方だろう)その部分を伏せているのは、ちょっとフェアではないな。

韓国家族女性部 野田首相の慰安婦碑関連発言に遺憾

韓国女性家族部は28日、ソウルの日本大使館前に建てられた従軍慰安婦を象徴する「平和の碑」に書かれている「日本軍性的奴隷」との表現について、野田佳彦首相が「正確なことが記されているかというと大きく乖離(かいり)している」と発言したことに遺憾を表明した。

女性家族部は「日本の首相のこのような認識に失望を禁じえない」として、「一日も早く被害者の名誉が回復するよう希望する」と話した。


いつもの事で、韓国メディアは「日本軍慰安婦を‘性的奴隷’と見る普遍的な見解を認められない」「真に遺憾であきれる」などと長々と文句を言っているが、野田は性奴隷という表現がオカシイとは言っていない。

[社説]元日本軍慰安婦をめぐる野田総理の妄言

野田佳彦・日本総理がまた歴史認識に疑問を投げる発言をした。彼は一昨日参議院予算委員会に出席して駐韓日本大使館の前に設置された平和碑に書かれている‘日本軍の性的奴隷’という表現に関連して "正確に記述されたことかと言えば大きく乖離している" と話した。日本軍慰安婦を‘性的奴隷’と見る普遍的な見解を認められないということだ。真に遺憾であきれる。
日本軍の慰安婦を性的奴隷で表現するのは1996年国連人権委のクマラスワミ報告書以来、我が国だけでなく国際社会で普遍化している。日本政府が全力で防ごうとした米国下院の2008年‘慰安婦決議案’にも2度も明確に‘性の奴隷’という用語が使われている。戦争中の女性に対する性的暴力をそれほど厳密にいまし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認識が含まれていることだ。野田総理の発言はこのような国際社会のコンセンサスを否定する妄言といわざるをえない。
わが政府は、憲法裁判所が昨年慰安婦問題に対する政府の解決努力が不足したという理由から違憲決定を下すと、同年9月15日日本政府に韓日協定第3条(紛争解決手続き)にともなう協議を開始することを要請した。これに対して日本は‘法的な問題は請求権協定で全部終わった’という言葉だけ繰り返して協議開始に応じないでいる。この問題に対する両国の見解の違いが問題になるなか昨年12月の京都首脳会談は冷ややかに終わった。以後も両国のわだかまりが解ける兆しはない。このような結果、核安保首脳会議に参加した野田総理は北のロケット発射の兆しなどで緊迫した韓半島情勢の中でも李明博大統領と両者会談さえできなかった。(以下略)

ハンギョレ 2012.3.27

[사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노다 총리의 망언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또다시 역사인식에 의문을 던지는 발언을 했다. 그는 그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비에 쓰여 있는 ‘일본군 성적 노예’라는 표현과 관련해 “정확하게 기술된 것이냐 하면 크게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를 ‘성적 노예’로 보는 보편적 시각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어이없다.
일본군 위안부를 성적 노예로 표현하는 것은 1996년 유엔 인권위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이래,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되었다. 일본 정부가 총력으로 막으려고 했던 미국 하원의 2008년 ‘위안부 결의안’에도 두 차례나 명확하게 ‘성의 노예’라는 용어가 쓰여 있다.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을 그만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노다 총리의 발언은 이런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부정하는 망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자 같은 해 9월15일 일본 정부에 한일협정 제3조(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를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법적인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끝났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협의 개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 교토 정상회담이 냉랭하게 끝났다. 이후도 양국관계가 풀릴 기미가 없다. 이런 탓에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다 총리는 북의 로켓 발사 조짐 등 긴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양자회담조차 하지 못했다.


이 모든 책임은 ‘인도적 차원의 지혜’를 짜보겠다며 성의없는 자세로 나오는 일본 쪽에 있다. 더욱이 노다 총리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을 기다린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지혜를 기대할 수도 없다.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는 61명, 평균 나이 87살이다. 지난해 15명, 올해 2명이 숨졌다.


정부는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일본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즉각 다음 절차인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에 착수하기 바란다. 일본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헌재의 결정뿐 아니라 일본의 법적 사죄를 바라는 할머니들의 염원에 따르는 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일본의 비도덕적 행위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역사인식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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