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0

北朝鮮、米国で対日訴訟 米弁護士平壌に招聘


当然、これは北朝鮮が国家として進めている訴訟、というより政治的なプロジェクトだろう。それに協力するアメリカの人権派弁護士。本当に人権の為にやっているのかどうか・・・。オーストリア政府に日本の戦争犯罪清算のための資料提供を要請と。オーストリア軍人もドイツ兵として第二次大戦を戦ったはずだが、彼らはドイツに対して謝罪とか賠償とか言っているのだろうか?

アメリカで訴訟を起こすというのに、アメリカ軍の問題については持ち出さない不思議。これは韓国系にも言えることだが。

北朝鮮、日帝強制徴用者・慰安婦賠償訴訟推進

北朝鮮が最近アメリカの著名な人権派弁護士ハリー・フィッシャー氏を招請し、日帝当時の強制徴用と従軍慰安婦被害者のための賠償訴訟を推進しており、成り行きが注目されています。 詳しい話をイ・ソンギュ記者が伝えます。

29日、アメリカのロサンゼルスなどで徴用慰安婦被害者の集団訴訟を起した弁護団によれば(?)ハリー弁護士は28日、北朝鮮当局の招請で平壌に到着し、イ・ソンホ朝鮮民主法律家協会副委員長の出迎えを受けたいうことです。 最近、韓国中国、フィリピン、台湾などの慰安婦被害者15人に代わりアメリカのワシントンの地方裁判所に日本政府相手に集団損害賠償を請求した弁護団のフィッシャー弁護士はアメリカ国内の集団訴訟に北朝鮮の被害者が参加する問題などを本格的に協議中であ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フィッシャー弁護士と北朝鮮の関係者はこの間北京などで数回会い、被害を受けた外国人がアメリカの裁判所に直接損害賠償を提起できるようにした外国人不法行為賠償請求法に基づき、北朝鮮の被害者の訴訟の可能性を打診してきたとのことです。 一方このような動きは北朝鮮が対日国交正常化交渉の過程で植民地支配など過去の清算の一環として国家間の賠償を強く要求するのと同時に個人賠償請求も念頭に置いていることを示唆するものだと韓国の連合ニュースが報じました。

韓国の場合、1965年の韓日基本条約で対日請求権問題が法的にひとまず清算された状態なので個人補償の問題は論議の余地があっても、北朝鮮の場合は、これと関連した何の条約や協定も締結していない為にアメリカの法律家はアメリカで訴訟を展開するのに法的制約から自由だと見ているとのことです。 ただしこの場合、北朝鮮とアメリカの間では、まだ正式な国交正常化がなされていない為に、北朝鮮の被害者がアメリカの国内法に基づいた訴訟に原告として参加することが可能かが最大の鍵であると伝えられられました。 北朝鮮はこの9月末、アメリカ駐在日本大使館が従軍慰安婦賠償問題はすでに完了したと主張したことに対し、生涯精神と肉体的な苦痛に苦しめられている従軍慰安婦には受け入れられない(?)冒涜であるとし、日本は過去の罪悪に対し深く反省し、謝罪と賠償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報じたことがあります。

今回の訴訟を主導しているハリー・フィッシャー弁護士は国際人権弁護士協会(?)の首席副会長(?)を務めており、過去ナチスドイツの戦争犯罪に関する国際訴訟でも勝利し、この方面で実力を認められています。 フィッシャー弁護士はオーストリア政府に日本の戦争犯罪行為の清算のために資料提供などの協力を要請して平壌駐在のオーストリア大使館はフィッシャー弁護士の今回の北朝鮮訪問と関連し、すべての便宜を提供す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Radio Free Asia 2015.2.7[2]


북한, 일제 강제 징용자 위안부 배상 소송 추진 - 이성규 기자

북한이 최근 미국의 저명한 인권 변호사 배리 피셔씨를 초청해 일제당시의 강제징용과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성규 기자가 전합니다. 2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등지에서 징용 위안부 피해자 집단 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에 따르 면 배리 변호사는 28일 북한당국의 초청으로 평양에 도착해 이 성호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 부 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 필리핀 대만등의 위안부 피해자 15명을 대신해 미국 워싱턴 지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 배상을 청구한 변호인단의 피셔 변호사는 미국내 집단소송에 북한의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문제등을 본격적으로 협의하는 중인 것으로 알져졌습니다. 피셔 변호사와 북한 관계자들은 그동안 베이징 등지에서 수차례 만나 피해를 본 외국인이 미 법원에 직접 손해 배상을 제기할수 있도록 한 외국인 불법행위 배상 청구법을 토대로 북 한 피해자의 소송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대일 수교 협상 과정에서 식민지 지배등 과거 청산의 일환으 로 국가간의 배상을 강력이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 배상요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 사하는 것이라고 남한의 연합 뉴스는 보도 했습니다. 남한의 경우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으로 대일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일단 청산된 상태이 므로 개인적인 보상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의 경우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약이나 협정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법률가들은 미국에서 소송을 전개하는데 법적제약으 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북한과 미국간에 아직 정식국가 수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피해 자들이 미국의 국내법에 의거한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인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말 미국주재 일본 대사관이 종군 위안부 배상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주 장한데 대해 한평생 정신과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종군 위안부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 독이라면서 일본은 과거의 죄악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배상 사죄해야 한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배리 피셔 변호사는 국제 인권 변호사 협회의 수석 부회장을 맡 고 있으며 과거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에 관한 국제 소송에서도 승리해 이 방면에서 실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피셔 변호사는 오스트리아 정부에 일본의 전범 행위 청산을 위해 자료제공등 협조를 요청했 으며 평양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관은 피셔 변호사의 이번 방북과 관련해 모든 편의를 제공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RFA 이 성규 였습니다.

2 件のコメント:

  1. ネットでは「北朝鮮の分の賠償金は韓国が貰った」との論調が広まっているが、日本政府としては国交回復の際に経済協力金方式を採用する意向みたいですね。https://kotobank.jp/word/%E6%97%A5%E6%9C%9D%E5%B9%B3%E5%A3%8C%E5%AE%A3%E8%A8%80-177039

    >日本側が過去の植民地支配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わびの気持ちを表明、過去の清算では互いに請求権を放棄し、代わりに、国交正常化後の無償資金を始めとする幅広い経済協力を実施する旨を約束した。

    世界で最も北朝鮮に敵対している米国で、世界で最も人権を弾圧していると言われる北朝鮮の人民の裁判が行われるかもしれないとは何たる皮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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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世界で最も北朝鮮に敵対している米国で、世界で最も人権を弾圧していると言われる北朝鮮の人民の裁判が行われるかもしれないとは何たる皮肉。

      まったく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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