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2

韓国ユネスコ登録予算廃止 挺対協、反発して補助金を突き返す

ユネスコ登録の予算がカットされた事が明らかに

JTBC News

慰安婦関連資料をユネスコの記憶遺産に登録する為の政府予算4億4000万ウォン(4千万円)のがゼロになった他、慰安婦教育コンテンツ制作事業2千万円、(慰安婦問題に関する?)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1千万円、国外資料調査費の3千万円が次々に全額カットされたことが、韓国政府の予算案で明らかになり、政府は慰安婦問題の国際化から手を引いたと不興を買っている。

韓国政府との決別を宣言した挺対協は、政府からの補助金を突き返した。

安保理で強いメッセージを発すると約束してくれた外相だったが
2014.1

かつては韓国政府(女性部)が先頭を切って国際社会に慰安婦問題を売り込んでいた。チョ・ユンソン長官時代がその最盛期だろうが、一番記憶に鮮明なのは、アングレーム国際漫画祭の時のことだ。慰安婦関連資料のユネスコ記憶遺産登録も、そうした「国際化」の一環だった。「政府が日本軍慰安婦被害国と手をたずさえ慰安婦関連資料の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登録を共同推進する」と報じられたのは、たった一年前。それが今、韓国政府は、関連予算をカットし政府内のユネスコ推進グループの事務室を閉鎖した。日中韓などの8カ国・地域の民間団体からなる「国際連帯委員会」の事務局からもスタッフを引き上げたらしい(要確認)。

「慰安婦消す」政府、慰安婦ユネスコ登録事業予算全額削減

日本軍慰安婦関連記録物の世界記録遺産登載事業を推進してきた政府が、来年度の関連予算を全額削減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昨年末、慰安婦問題について日本政府と「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合意」をしてから、政府が慰安婦問題から意識的に手を引いているという指摘だ。

21日、国民の党のパク・ジュソン議員に女性家族部(省)から提供された来年度の予算案によれば、慰安婦資料関連のユネスコ登録推進事業予算4億4,000万ウォンが全額カットされた。 これに伴い、慰安婦教育コンテンツ製作事業(2億)、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1億)、国外資料調査(3億)といった事業項目も次々全額削減された。事実上事業を白紙化することを意味する。 民間団体の国際共助活動および記念事業支援予算も6億 5,000万ウォンから(?)3億5,000万ウォンに(?)半減され、国際舞台で「慰安婦問題」を知らせようとする努力に支障をきたすことになった。 事実上「慰安婦問題を消す」作業というわけだ。

しかし、慰安婦記録物の世界記録遺産登録はこれまで女性部の長官が自ら率先して広報を行うまでして取りまとめた事業だった。女家部は慰安婦被害者の惨状を国際社会に知らせ日本政府が強制したかどうかを巡る論争を終わらせるために2013年からこの事業を主導的に推進してきた。 チョ・ユンソン、キム・ヒジョン長官など歴代の女性部の長官は機会(?)があるたびにこの問題の必要性を力説したし、女性部内にユネスコ事業推進グループを別個に設置するほどの意気込み(意志)を見せた。女家部が昨年国会に提出した業務報告資料には、「被害者の名誉回復と真相究明に寄与する」として「2017年に登録を目指す」と具体的な期間まで書き込んだほどだった。

しかし昨年12月28日日本政府と慰安婦合意して以降、政府内に慰安婦問題を自制する雰囲気が広がっており、ついに関連予算まで削減し、なかった事にしてしまうような(?)状況にまでなった。これについては、不可逆的と釘を刺された合意文が原因だという指摘がある。当時両国政府は日本側の後続措置の履行を前提に、「今後国連など国際社会において慰安婦問題で相互批判するのを自制する」と強調したからだ。「慰安婦問題をこれ以上持ち出し、論じるのをやめよう」と約束したのと変わらない。
実際、昨年の合意以降、女家部は「ユネスコ登録事業は民間団体が推進するもの」と、突然態度を変えた。 以後、女性部内のユネスコ推進団事務室は閉鎖され、予算も出されていないことが判明した。

これと関連してユン・ミヒャン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常任代表は、最近ラジオで「12月28日合意以降、政府は事務局(注: 国際連帯委員会の事務局か?)からユネスコ事業推進団を引き上げ、まったく理解出来ない行動が多くなった」と批判していた。

これについて女家部の関係者は「資料の所蔵者の意志により登録を申請するというユネスコ登録推進の原則に従い(?)関連事業から手を引いた」とし「韓日合意とは無関係」と釈明した。

一方、挺対協が今年の上半期に政府から受け取った(慰安婦の為の)シェルターの運営費を全額返還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21日挺身隊対策協によれば、この団体は今年の1月女性家族部から受け取った支援金1,500万ウォンを先月返還した。 挺対協はソウル市麻浦区に慰安婦被害ハルモニのためのシェルター「平和の我が家」を運営している。 政府は2014年から毎年上下半期ごとに1,500万ウォンの人件費と施設維持管理費など運営費の名目で支援してきた。挺対協は今年1月の上半期分の支援金を受け取り3月まで一部を執行した。 しかし4月12日に女家部に文書を送り返還の意思を明らかにしたのに続き、先月1,500万ウォン全額を返還した。 挺対協関係者は「日本と言語道断な合意をした政府の支援を拒否し、市民の力だけでシェルターを運営(?)する」とし「政府が正しく慰安婦問題を解決する姿を見せない限り、支援は受けない」と語った。

韓国日報 2016.6.22[2]
‘위안부 지우기’ 정부,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해왔던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에 타결한 이후,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의도적으로 발을 빼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위안부 기록물 관련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 예산 4억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위안부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2억), 국제학술심포지엄(1억), 국외 자료조사(3억) 사업 항목도 줄줄이 전액 삭감됐다. 사실상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이다. 민간단체의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지원 예산도 6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돼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려는 노력은 차질을 빚게 됐다. 사실상 ‘위안부 이슈 지우기’ 작업인 셈이다.
그러나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그간 여가부 장관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홍보에 나설 만큼 챙겼던 사업이었다.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가 강제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기 위해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조윤선, 김희정 장관 등 역대 여가부 장관들은 틈날 때마다 이 문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여가부 내에는 유네스코 사업 추진단까지 별도로 설치됐을 만큼 의지를 드러냈다. 여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기여한다”며 “2017년 등재 목표”라고 구체적인 시한까지 적어놓았을 정도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 내에 위안부 이슈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급기야 관련 예산까지 삭감하며 없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불가역적이라고 못박은 합의문 조항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양국 정부는 일본 측의 후속조치 이행을 전제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약속한 것이나 다름 없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합의 이후 여가부는 “유네스코 등재사업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일이다”고 돌연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이후 여가부 내 유네스코 추진단 사무실은 폐쇄됐고, 예산도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에 나와 “정부가 12월 28일 합의 이후 사무국에서 유네스코 사업 추진단도 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기록물 소장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등재를 신청한다는 유네스코 등재추진 원칙에 따라 관련 사업에서 손을 뗀 것"이라며 "한·일 합의와는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대협이 올해 상반기 정부로부터 받은 쉼터 운영비를 전액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정대협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올해 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1,500만원을 지난달 돌려줬다. 정대협은 서울 마포구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매년 상ㆍ하반기 1,500만원씩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 등 쉼터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해왔다. 정대협은 올해 1월 상반기 지원금을 받아 3월까지 일부를 집행했다. 그러나 4월 12일 여가부에 공문을 보내 반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달 1,500만원 전액을 반납했다. 정대협 관계자는 “일본과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한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고 시민의 힘으로만 쉼터를 꾸려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정의롭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원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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