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5

韓国人はアルメニア人から何を学ぶか?



トルコとアルメニア。人口にして約25倍。GDPで比べると世界20位と130位ぐらいの差があるらしいが、日系と韓国系の関係のように海外移民の政治力ではアルメニア系移民がトルコ系を凌駕するらしく、その政治力を使い欧米諸国を味方につけ、自分より強大なトルコに外圧をかけ続けている。祖国の非力を知るからこその「虎の威を借る」戦術かもしれないが、このやり方を韓国系が参考にしないはずはないという気がする(もちろん、それを責めることは出来ない)。

この記事はあくまで国内法を作ろうという無邪気(?)な提案に過ぎないが、韓国系移民の中から、欧米諸国にも働きかけて、日本軍性奴隷制度の犯罪性を否定する者を処罰する法律を作らせようという話が将来的には出てくるかもしれない。実現する見込みはあまりないが。

フランスは、オスマントルコによるアルメニア人大虐殺(ジェノサイド)を公の場で否定することを法律で禁じる。サルコジ大統領はヘイトスピーチを防止する為と言っているらしいが、そうだろうか?慰安婦騒動にも見えるように、この種のネタはバッシングにも使われる。日本に対して浴びせられる「20万人の朝鮮人女性を強制連行した!」といった非難は、真相がハッキリして来た今となっては、もはやヘイト・スピーチ以外の何物でもないだろう。

フランスのこの動きに対してトルコの反発は激しい。トルコでは逆にこれをジェノサイドと呼ぶと逮捕されるというからどっちもどっちだが、EUのリーダーがこれではいささか幻滅である。捕鯨を巡る欧米メディアの一方的な報道振りでも分かるが、先進国と言っても(議会もメディアも)案外子供っぽいのである。運動家たちが有難がっているアメリカやEUの慰安婦決議も、そういった背景から産まれたのである。

しかし法律こそないものの、慰安婦問題に関して韓国には既に独自のポリティカル・コレクトネス(PC)があり、それに抵触した者に対する「正義の『暴力』」(必ずしも物理的な暴力を意味しない)まで存在することは、パク・ユハ(朴裕河)も指摘している。その為に酷い目にあったのは学者女優だけではない。驚くことに(アジア女性基金からの償い金の受け取りを希望した)慰安婦ですら弾圧を受けたのである。

それにしてもいつも思うが、日本軍の慰安所が犯罪で自国(韓国軍)の慰安所は犯罪ではないの?


フランスの断固たる過去の歴史訂正、私たちもちょっと学ぼう
アルメニアの大虐殺夫人禁止法通過…トルコと葛藤、政治的利用批判も

韓国は過去の歴史訂正が遅々として進まない。 抵抗勢力が強引な主張をすることが少なくない。 国内の一部の学者までが日帝の韓半島強制占領と強奪を肯定的に評価する見解がある。 日本は挺身隊問題のような歴史的犯罪を冷遇している。

こういう状況でフランスは歴史的に明白な事実を否認する行為を刑事処罰する法律を作って目を引く。 韓国も深刻な歴史わい曲ねつ造などを避ける方法で考慮してみる必要があった事例だ。

フランス上院は23日第1次世界大戦当時オスマントルコ帝国が行ったアルメニアの大量虐殺を否認する場合、処罰できる法案を通過させた。 この法案はニコラ・サルコジ大統領が署名すれば施行される。これに対してトルコは強力反発しながらこの法が施行される場合、両国間に深刻な問題が発生することができると警告を出したとBBCなど外信が24日伝えた。

フランスの上院はこの日トルコの前身であるオスマン帝国が1915年犯したアルメニアの虐殺を「大量虐殺」として見る歴史解釈を公に否定すれば、最高1年の懲役と58,000ドルの罰金まで宣告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法案を127対86で通過させた。

トルコの司法長官はフランスでこの法案が通過されるやこれは深刻な副定義でトルコに対する侮辱だと批判してパリ駐在トルコ大使はこの法案が施行されれば両国関係が永久的に悪化しながらフランスは戦略的パートナーを失うようになるだろうと警告した。 トルコはフランスの法制定時大使召還とフランスとの経済協力断絶などを検討している。

アルメニア共和国はフランスの立法化を歓迎した。 アルメニア外相は声明を通じて「この日はアルメニアとフランス国民の友愛と世界的な人権保護の歴史に記録される日になるだろう」と話した。

トルコはアルメニア事態に対する判断は歴史家に一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い、フランスの今回の立法措置は言論の自由を抑圧すると主張した。 サルコジ大統領はトルコの首相に公式書簡を送り、この法案が特定国家を狙ったものでなくアルメニア人の過去苦痛を言及する趣旨と話した。

フランスは2001年アルメニア虐殺を公式認めたし現在20ヶ国が同じ措置を取った。 トルコ役人たちはアルメニア事態を認めながらも組織的な虐殺はなかったと主張している。 そして罪のないムスリム トルコ人が多数死亡したと指摘している。

フランスに現在の居住するアルメニア系有権者が50万人でこれらが今年大統領選挙に重大変数がよいと指摘されている。 フランスとトルコはリビア事態で合同作戦を展開してシリア反政府勢力を共同支援するなど緊密な関係を維持してきた。

フランスの今回の立法措置のように政治的行為には色々な意味が入れられる。 政治は選択と集中の芸術という特徴があってどんな特別な側面を前面に出して浮上させて強調する傾向がある。 フランスの今回の立法は多くの論議と施行にともなう代価が簡単でないように見える。 また、見る視角により多様な評価が出てきながら是々非々が終わらない展望だ。

言論の自由が事実関係わい曲とは分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原則に同意するならばフランスの今回の措置が肯定的に見える。 日本軍慰安婦認定と賠償を要求だけするのでなく日本の軍慰安婦犯罪を否定するのを処罰する国内法をフランスのように作ることを検討してはどうか。

Media Today 2012.1.24 (2ch訳も参考にした)

追記 3月1日: フランスの憲法会議は「処罰法」を憲法違反と判断した。

프랑스의 단호한 과거사 바로잡기, 우리도 좀 배우자
[고승우 칼럼]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부인 금지법 통과… 터키와 갈등, 정치적 이용 비판도




한국은 과거사 바로 잡기가 지지부진하다. 저항 세력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식의 억지를 부리는 일이 적지 않다. 국내 일부 학자들까지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강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 일본은 정신대 문제와 같은 역사적 범죄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법을 만들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도 심각한 역사 왜곡 날조 등을 피하는 방법으로 고려해 볼 만한 사례다.


프랑스 상원은 23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오토만터키제국이 자행한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을 부인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서명하면 시행된다. 이에 대해 터키는 강력 반발하면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양국 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고 BBC 등 외신이 24일 전했다.


프랑스 상원은 이날 터키 전신인 오토만제국이 1915년 저지른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대량학살’로 보는 역사 해석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면, 최고 1년의 징역과 58,000 달러의 벌금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27:86으로 통과시켰다.


터키 법무장관은 프랑스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자 이는 심각한 부정의이며 터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하고 파리주재 터키 대사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두 나라 관계가 영구적으로 악화되면서 프랑스는 전략적 파트너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터키는 프랑스의 법 제정 시 대사 소환과 프랑스와의 경제 협력 단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프랑스의 입법화를 환영했다. 아르메니아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 이 날은 아르메니아와 프랑스 국민의 우애와 세계적인 인권 보호의 역사에 기록될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는 아르메니아 사태에 대한 판단은 역사가에게 일임해야 한다면서 프랑스의 이번 입법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터키 수상에게 공한을 보내 이 법안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아르메니아 인들의 과거 고통을 언급하는 취지라고 말했었다.


프랑스는 2001년 아르메니아 학살을 공식 인정했으며 현재 20 개 국가가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터키 관리들은 아르메니아 사태를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무고한 무슬림 터키인들이 다수 사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에 현재 거주하는 아르메니아 계 유권자가 50 만 명으로 이들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와 터키는 리비아 사태에서 합동 작전을 펴고 시리아 반정부 세력을 공동 지원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프랑스의 이번 입법 조치처럼 정치적 행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다. 정치는 선택과 집중의 예술이라는 특징이 있어 어떤 특별한 측면을 앞세워 부각시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의 이번 입법은 많은 논란과 시행에 따른 대가가 간단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나오면서 시시비비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언론의 자유가 사실관계 왜곡과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 프랑스의 이번 조치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일본의 군 위안부 인정과 배상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 위안부 범죄를 부정하는 것을 처벌하는 국내법을 프랑스처럼 만드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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