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1

慰安婦の碑、挺対協の言い分「日本軍による拉致」



この記事にもあるが、これは「平和を願う」碑でもなければ、慰安婦を称える碑とも微妙に違う。挺対協という政治団体が、自分たちが20年に渡り継続してきた「水曜デモ」を記念する碑であるというのが本当のところだろう。

日韓首脳会談では、韓国政府が慰安婦問題を持ち出さなかった代わりに、日本政府は竹島問題を持ち出さなかった。しかし、この団体は慰安婦問題を日本軍による拉致であるとし、「拉致問題」を同列に扱おうとしている。

この「慰安婦の碑」の建立計画を何年も前から公言していたが、日本政府は最近まで気づかなかった

日本「慰安婦平和碑設置、韓国政府が防いで欲しい」韓日首脳会談に慰安婦議題避けたMBの選択は?

日本軍慰安婦被害者が駐韓日本大使館の前に平和碑(訳注:慰安婦=水曜デモの碑)をたてようとする計画と関連し、日本政府が韓国政府にこれを止めて欲しいと要請したことで、政府の対応が注目される。

<共同通信>は27日山野内勘二日本外務省アジア大洋州局参事官が自民党外交部会(部会)で「(慰安婦平和費設置が)韓日関係に否定的な影響を与えることもありえる」として「適切に対応してくれと実務水準で要求している」と話したと報道じた。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身隊対策協)は日本大使館の前で水曜日ごとに開かれる集会が1000回をむかえる12月14日、これを記念する平和碑を大使館の前にたてると去る3月明らかにしたことがある。 高さ1.2mの平和の碑は日本軍に解いて行った慰安婦被害者らを描写した少女の姿で製作される予定だ。


先月憲法裁判所が慰安婦問題解決と関連した韓国政府の努力が不足しているという趣旨の判決を下して以降、平和碑問題までさく烈しながら、今後韓国政府の対応が関心を集める。

外交部関係者は「日本外務省側の要請に対し、該当市民団体と接触して設立計画と目的などを調べてみると答えた」として「設立過程で外交的に適切でない行為があるならば自体を要請するだろうが強制力はない」と<聯合ニュース>に話した。

アン・ソンミ挺身隊対策協企画チーム長は「平和碑、設立計画を明らかにしてから、日本側で反発の機運(?)があるのは承知していた」として「平和碑建立には特に許可が必要ではなく、(日本大使館が位置する)鍾路(チョンノ)区庁との協議を通した行政手続きを通じてなされている」と説明した。

アン チーム長は「手続きにより最終調整だけ残しておいた状態だから(平和碑設立計画に)変化がありそうにない」として「一千回に達する集会を開いても責任を回避する日本政府が韓日関係悪化を理由で建立を止めてくれと言うのは話にならない」と付け加えた。 現在の韓国政府が挺身隊対策協に平和碑と関連した協議を要請してきたことはないと彼女(?)は伝えた。

政府が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外交的努力をさらに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憲法裁判所判決にも両国間対話は特別な進展がない状態だ。 去る21日米国、ニューヨークで開かれた韓日首脳会談に先立ち慰安婦問題が言及される予定という外交部の発表があったがイ・ミョンバク大統領は会談でこれを取り上げ論じなかった

反面野田佳彦日本総理は北朝鮮の日本人拉致問題に対する韓国政府の協力を要請して対照を見せた。 憲法裁判所判決が下されてきたし、日本総理は自国民らの対北朝鮮拉致を言及したが日本軍による拉致の慰安婦問題をイ・ミョンバク大統領が言及しないことには問題があるという指摘があがる背景だ。

政府は両国の外交チャネルの協議が先行した後、首脳同士問題を議論するのが順序という立場だが、目につくジンジョク(?)状況はない。 外交通商部は憲法裁判所判決以降、15日に日本側に両者協議を提案したが、日本政府はこれを拒否する方針をたてた事が分かった。

24日米国、ニューヨークで開かれた韓日外交長官会談で玄葉光一郎日本外相はキム・ソンファン外交通商部長官に慰安婦賠償請求権問題は時効が消滅したという日本の既存立場を繰り返したと伝えられた。

玄葉外相は来週韓国を訪問して野田総理の訪韓日程を協議する予定だ。 24日外交長官会談当時イ大統領の日本訪問を要請することもした。 イ大統領が慰安婦問題を持ち出すことができる機会は多いわけだ。

PRESSian 2011.9.18


일본 "위안부 평화비 설치 한국 정부가 막아달라"
한일 정상회담에 위안부 의제 피한 MB의 선택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비를 세우려는 계획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27일 야마노우치 간지(山野內勘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이 자민당 외교부회(部會)에서 "(위안부 평화비 설치가)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적절히 대응해달라고 실무 수준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일마다 열리는 집회가 1000회를 맞는 12월 14일 이를 기념한 평화비를 대사관 앞에 세우겠다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높이 1.2m의 평화비는 일본군에 끌러간 위안부 피해자들을 묘사한 소녀 모습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 1000회를 맞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2월 1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울 계획인 평회비 모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평화비 문제까지 터지면서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외무성 측의 요청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를 접촉해 설립 계획과 목적 등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며 "설립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면 자체를 요청하겠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안선미 정대협 기획팀장은 "평화비 설립 계획을 밝힌 이후 일본 쪽에서 반대 기류가 있는 건 알고 있었다"며 "평화비 설립은 따로 허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대사관이 위치한) 종로구청과의 협의를 통한 행정 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절차에 따라 최종 조율만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화비 설립 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며 "1000번에 이르는 집회를 열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설립을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정부가 정대협에 평화비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해 온 적은 없다고 그는 전했다.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헌재 판결에도 양국간 대화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위안부 문제가 언급될 예정이라는 외교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를 거론하지 않았다.


반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 대조를 보였다. 헌재 판결이 나왔고, 일본 총리는 자국민들의 대북 납치를 언급했지만 일본군에 의한 납치인 위안부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양국의 외교 채널간 협의가 선행된 후 정상끼리 문제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는 입장이지만 눈에 띄는 진적 상황은 없다. 외교통상부는 헌재 판결 이후 지난 15일 일본 측에 양자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거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위안부 배상 청구권 문제는 시효가 소멸됐다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겐바 외무상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노다 총리의 방한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24일 외교장관 회담 당시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많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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