村山人気に苛立つ挺対協？
ざっと眺める限り、韓国では訪韓した村山元総理を批判する報道はないようだ（要確認）。むしろ歓迎調が殆どと言っていい印象。それに挺対協が苛立っているというのが真相ではないか？産経は「村山元首相の面目まるつぶれ」と報じているが、面目が立たないのは挺対協だろう。人気の村山元首相が、韓国でアジア女性基金への理解を訴えている（共同ほか）のである。女性基金を阻止する為に、慰安婦イジメまで行った挺対協にとって面白かろうはずはない。
”村山がどのような人間か再考してみるべき””人権犯罪をお金の問題に貶めた”。・・・挙句の果てに、女性基金を受け取らせる為に脅迫電話を云々と必死なユン・ミヒャン常任代表。みんな騙されるなと懸命な訴えだが、残念ながら今回孤立しているのは挺対協の方らしい。
ただ、よく分からないのは、ハルモニとの面会は挺対協の許しがなければ実現しなかったはずで、予定にない行動（日経ほか）だったとはいえ、挺対協が知らなかったとは考え難い。正義党の説得に渋々承知したが、村山が慰安婦の「賠償を」という言葉をスルーした事から、辛抱し切れなくなって不満噴出といった感じだったのだろうか？正義党にまで八つ当たりしている。
アジア女性基金は（謝罪賠償）運動を分裂させた言われる。今回、その時のことが部分的に再現される形になったようである。慰安婦問題解決の最大の障害とも言われる挺対協の面目躍如といったところか（ただし、村山は国家賠償を求める運動にも理解は示している）。
※ 翻訳は参考程度にして下さい（品質不保証）
[報道資料] -挺対協コメント-
村山元総理をもろ手を挙げて歓迎できない理由
-日本軍「慰安婦」問題に対する正しい認識の上で問題解決に進むことを政党と政府に促す。
村山富市元日本国総理が正義党の招きで韓国を訪問している。韓日関係が悪化の一途を辿る今、元社会党党首であり、日本国総理であった彼が韓国を訪れたことに対しマスコミの関心がいつになく高い。今日、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も会った彼の歩みを置いて、何か韓日関係に新しい突破口が用意されはしないかという期待も少なくないようだ。
しかし、村山元総理の歩みと、彼を韓国に招き訪韓日程を進めている政党、そして熱いカメラの洗礼を浴びせるマスコミの報道に少なからず憂慮を表明せざるを得ない。その上に前向きな過去清算の姿勢を見せた日本の指導者級の要人を招き、暗黒に陥った韓日関係に小さい光ではあるが照らしてみようと思うその意と努力を分からないことではないが、村山元総理がどんな人物なのかを再考して見る必要がある。
歴史の中に隠蔽された日本軍「慰安婦」問題が私たちの社会で本格的に公論化され始めた90年代初めまで、日本政府は日本軍「慰安婦」犯罪と軍の介入を認めないが、関連資料の発掘と被害者の公開証言によって立場を変え、部分的に責任を認める他なかった。
これに伴い93年に「河野談話」が発表されたが、これもやはり強制募集の主体を依然として民間業者として、資料がないという理由で徹底した調査の不履行など日本軍の介入と犯罪規模を縮小した内容だった。 さらに犯罪に対する法的責任履行に対し、いかなる言及や履行措置も取られない不完全なものだった。 しかし以後社会党での政権交替という日本社会の変化に力づけられ、村山社会党党首（当時）が総理に選出され、日本軍「慰安婦」問題がいよいよ日本政府レベルの責任ある解決に進むのではないかという期待感も高まった。村山元総理は政権直前、東京で開かれた戦後（問題？）の清算を要求する集会に参加し、日本政府の公式謝罪と法的賠償が実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公に発言をしたことがあり、その期待感を高めるのに充分だった。 しかし政権（を取った？）後、社会党政権は戦後処理に対する法的補償の原則をたたんだまま既存の自民党政権の政策を踏襲し、個人補償不可の方針を明らかにし、道義的責任として「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以下国民基金)を発足するに至った。
国民基金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らと被害国の民間団体、そして韓国政府の抵抗や抗議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が行った国家的戦争犯罪人日本軍「慰安婦」犯罪被害者の賠償権利を無視したまま、道義的責任という名目で問題解決をうやむやにした取り繕い策だった。 当時被害者に国民基金を受け取らせるためにブローカー雇用と脅迫電話など様々なことが行われ、今でもこれは日本政府にすべき事はやったという着実な弁解の種になっている。 何より戦後貧困生活を続け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被害者を相手に日本軍「慰安婦」という重大な人権犯罪をお金の問題に転落させた非常に悪い例になってしまったのだ。
村山元総理が「村山談話」等で以前の政権より、そしてその後現在までの総理より日本の誤りを認めるに当たり一歩先んじていたとしても、国民基金を押し切った彼の歩みはさらに二歩日本軍「慰安婦」問題を後退させた責任から免れない。
今日、村山元総理と会った日本軍「慰安婦」被害者は「日本は謝罪し、私たちに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 私たちを引っ張って他の国まで行った」と話しかけたが、彼から帰ってきたのは黙殺だった。 日本政府のそれこそ最小限の責任認定といえる河野談話と村山談話さえ毀損されて否認されている今の日本だから、その反動でこの談話により大きい意味合いが付与されて、ちょっと少ない自民党らしい（自民党的要素の少ない？）日本の政治家たちにかける期待が大きくなったのでは嘆かわしい。
正義党は今回の訪問について、「『村山談話』の歴史認識を確認する契機になることを期待する」「最高指導者として国家が行った過去の過ちを反省して謝罪することはかなり難しいことにも関わらず、総理の勇気と挨拶に対し、我が国民は大きな感銘を受けた」とコメントしたが、いくら韓日関係回復が急務であっても、誤りを覆したまま進むことはできない。 厳密に言って、国家が行った過去の過ちを反省し謝罪するということが村山元総理によって明確に実現したことはないし、村山談話の歴史認識は、少なくともそれが国民基金という誤った道に進む礎石になったし、決して私たちがこの時点で新しく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正しい歴史認識の枠組みでもないということを強調したい。
また、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この間これという積極的な努力を見せ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正義党をはじめとする政党が村山元総理を無条件に招く前に、問題解決のための政界の努力を先行し、何が正しい解決策なのかを謙虚に思い悩む態度を見せたならばと残念な気持ちを禁じえない。 ぜひ政府も政党も、日本軍「慰安婦」問題を韓日関係の改善のための手段や一回切りの（？）ジェスチャーでなく、日本軍「慰安婦」犯罪が持つ不法性と日本政府の国家的責任所在に対する明確な認識の上で正しい問題解決と真の韓日の過去の歴史清算のために進んでもらうを促す。 またより広い視野で、今回の村山元総理訪韓の意味を正しく指摘するマスコミの鋭い視点を期待する。
2014年2月11日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職印省略)
共同代表ユン・ミヒャン(常任) 한국염キム・ソンシル
挺対協 2014.2.12
村山元首相の面目丸つぶれ 韓国の慰安婦支援団体 「大きな傷与えた政治家」と批判
旧日本軍の慰安婦に対する日本政府の謝罪や賠償を求めている韓国の支援団体「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の尹美香常任代表は１２日、韓国訪問中の村山富市元首相を「慰安婦問題に非常に大きな傷を与えた政治家だ」と批判した。挺対協が毎週水曜日にソウルの日本大使館前で開く抗議集会で述べた。
挺対協は、村山政権が進めた「アジア女性基金」による元慰安婦への償い金支給について、日本政府が法的責任を認めたものではないとして受け取りに反対してきた。
尹氏は村山氏について、野党時代の社会党（当時）は日本政府の責任を追及していたが、首相になると立場を変え「日本政府は戦後補償をできない」と言い始めたと指摘。「被害者の反対にもかかわらず、基金による（償い金）支給を強行した」と主張した。
産経 2014.2.12
[보도자료] - 정대협 논평 -
무라야마 전 총리를 쌍수들어 환영할 수 없는 이유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위에서 문제해결로 나아갈 것을 정당과 정부에 촉구한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총리가 정의당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금, 전 사회당 당수이자 일본총리였던 그가 한국을 찾은 데 대해 언론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오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기까지 한 그의 행보를 두고 무언가 한일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을까하는 기대도 적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무라야마 전 총리의 행보와 그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방한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정당 그리고 뜨거운 카메라 세례를 쏟아붓는 언론의 보도에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전향적인 과거청산 태도를 보였던 일본의 지도급 인사를 초청하여 암흑으로 빠져든 한일관계에 작은 빛이나마 비추어 보고자 하는 그 뜻과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무라야마 전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역사 속에 은폐되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90년대 초까지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와 군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다가 관련 자료의 발굴과 피해자의 공개 증언으로 말미암아 입장을 바꾸어 일부 책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93년 ‘고노담화’가 발표됐지만, 이 역시도 강제모집의 주체를 여전히 민간업자로 내세우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철저한 조사에 대한 불이행 등 일본군의 개입과 범죄규모를 축소한 내용이었다. 더욱이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이행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나 이행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사회당으로의 정권교체라는 일본사회의 변화에 힘입어 무라야마 당시 사회당 당수가 총리에 선출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드디어 일본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해결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집권 직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전후청산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개발언을 한 바 있어, 그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집권 후 사회당 정권은 전후처리에 대한 법적 보상의 원칙을 접은 채 기존 자민당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며 개인보상 불가 방침을 밝히고 도의적 책임에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국민기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피해국의 민간단체들 그리고 한국정부의 만류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자행한 국가적 전쟁범죄인 일본군‘위안부’ 범죄 피해자들의 배상 권리를 무시한 채, 도의적 책임이란 명목 하에 문제해결을 유야무야로 만들어버린 미봉책이었다. 당시 피해자들에게 국민기금을 수령케 하기 위해 브로커 고용과 협박성 전화 등 갖은 행태가 이루어졌고, 지금까지도 이는 일본정부에게 할 일을 다했다는 착실한 변명거리가 되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전후 가난한 생활을 이어갈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본군‘위안부’라는 중대한 인권범죄를 돈의 문제로 전락시킨 아주 나쁜 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무라야마 전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 등으로 앞서의 정권보다,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의 총리들보다 일본의 과오를 인정하는 데 있어 한 걸음 더 앞서 있었다한들 국민기금을 강행했던 그의 행보는 두 걸음 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후퇴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늘 무라야마 전 총리를 만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은 사죄하고 우리한테 배상해야 한다. 우리를 끌고 남의 나라까지 갔다"고 말했지만, 그에게서 돌아온 것은 묵묵부답이었다. 일본정부의 그야말로 최소한의 책임 인정이라 할 수 있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마저 훼손당하고 부인당하고 있는 지금의 일본이기에, 그 반작용으로 인해 이 담화들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되고, 조금 덜 자민당스러운 일본 정치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커지게 된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
정의당은 이번 방문에 대해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가 행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용기와 덕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아무리 한일관계 회복이 시급하더라도 과오를 덮은 채 나아갈 수는 없다. 엄밀히 말해, 국가가 행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일이 무라야마 전 총리에 의해 명확히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인식은 적어도 그것이 국민기금이라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었던 한, 결코 우리가 이 시점에 새롭게 확인해야 할 올바른 역사인식의 틀도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이렇다 할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못한 정의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무라야마 전 총리를 덮어놓고 초청하기 이전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선행하고 무엇이 올바른 해결책인지를 겸허하게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줬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부디 정부든 정당이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수단이나 일회적 제스처로 취하지 말고,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가진 불법성과 일본정부의 국가적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 위에서 올바른 문제 해결과 진정한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해 나아가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한 폭 더 넓은 시야에서 이번 무라야마 전 총리 방한의 의미를 올바르게 짚어줄 언론의 날선 눈을 기대한다.
2014년 2월 1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직인생략)
공동대표 윤미향(상임) 한국염 김선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