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0

学者と議員の対日方針討論会

「女性議員を通じて日本の世論を盛り上げよう」

先月、挺対協などが主催した討論会で、韓国の学者や国会議員が慰安婦問題を巡る対日方針を話し合った。挺対協のユン・ミヒャンはヨーロッパから「スミア(中傷)キャンペーン」を終えて帰ったばかりで、フランスの議会関係者などからいい反応を得て満足げであったようである。それについてはいずれ取り上げるとして、ここでもユンは国際問題化が重要だと訴えている。その一方で、日本の女性議員を通じて日本国内に自分たちに有利な世論を作り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も言っている。しかし、これは同時には無理だ。なぜなら、彼女たちが海外でジャパン・ディスカウントをやればやるほど、日本の世論は彼女たちから離れて行くからである。現にそうなっている。

仏の議会関係者に慰安婦問題を売り込むユン(6月)

韓国の国会議員からは、慰安婦追悼公園と碑の計画が報告されている。これは韓国の国会が作るという話ではなかったかと思う(要確認)。後は学者らが適当な事を言っている。(訳が正しければ)日本政府は1992年まで慰安婦の存在を認めなかったとか、慰安婦問題は朝鮮半島の平和問題と無関係ではないとか、中身のない話ばかり。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国際世論拡散が重要」ユン・ミヒャン代表「日本の女性議員との交流通じ、自分自身(で?)警戒心を感じさせねば」

最近日本の安倍政権の「河野談話検証」で韓日間外交葛藤がより一層増幅されている中、各界の専門家がこれに対する韓国社会の対応案を用意するために額を突き合わせた。

国会生活政治実践議員会、クク・フェソン平等政策研究フォーラム、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以下挺対協)の共催で「河野談話検証と日本政府の策略、韓国社会の対応策討論会」が4日の午後2時から国会議員会館の第2セミナー室で開かれた。

1993年当時、日本の河野洋平官房長官が発表した「河野談話」は日本の国家機関が慰安婦強制動員に関与したことを認め、深刻な人権侵害を加えたという内容を主な骨子としている。 これは日帝のアジア侵略と植民支配全般に対し謝罪した「村山談話」とともに20年間韓日関係を支えてきた両輪と評価されている。

しかし先月の20日、日本政府は「河野談話作成過程で韓日政府間の文案調整があった」という内容を入れた河野談話検証結果を発表した。これに対し、パク・クネ大統領は「日本の河野談話検証は国家間の信頼を破るもの」と強く批判し、国会外交統一委員会は「日本の河野談話検証糾弾決議案」を採択し、安倍政府の河野談話を毀損を阻止するための努力を傾けた。 また、マイク・ホンダ議員をはじめとするアメリカ下院議員18人が異例の駐米日本大使に直接「河野談話検証不適切」連名書簡を送り、国際社会でもこれに対する批判の声が大きくなっている。

この日討論会でユン・ミヒャン挺身隊対策協代表は日本軍慰安婦問題に対する国際社会の世論拡散が重要だという点を強調した。 ユン代表は「慰安婦」被害者たちと挺対協が国内外で持続的に広げてきた法的責任糾明活動を一つ一つ紹介し、「日本政府の法的責任履行のためには国連などの国際機構および国際社会との協力が切実だ」と主張した。

彼女は「最近フランスの国会および女性団体で慰安婦問題解決に対する積極的な支持反応を見せた(が見られた?)」として「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集いである「アジア連帯会議」などアジアの被害国政府の外交的努力と連帯が必要だ」と話した。 また、彼女は「国内の議員たちと日本の女性議員との活発な交流で日本の国内で慰安婦問題解決の声がより一層力をもらえる(支援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付け加えた。

新政治民主連合のナムユンインスン議員は「安倍政権の最近行為は河野談話検証でなく「毀損」行為である」と指摘し、国会レベルの対応策を提示した。 彼女は2月に「日本軍慰安婦被害者追慕公園の造成と追慕碑碑設置に関する決議案」が本会議に議決、2015年に解放70周年を迎え慰安婦追慕碑を設置するために現在の西大門および汝矣島公園一帯に場所を物色中だと明かした。 合わせて「慰安婦関連問題をユネスコ遺産に登載するための推進委員会も設ける(?)と聞いている」と話した。

また「IPU(列国議会同盟)会議の際、慰安婦問題決議案採択に対して出席議員に建議してみたがほとんどのよく分からない状態であった」としながら「これを通じて慰安婦問題に対する国会の努力が大いに不足していることを骨に凍みるほど感じた」と感じたところを打ち明けた。 彼女は「今後慰安婦問題に対して詳細に説明されている印刷物を会議に参加した全世界議員に配布するなど国会レベルで国際公論化のために積極的に努める」と約束した。

キム・チャンロク慶北大教授は慰安婦問題の法的責任に対する具体的な分析を出した。 キム教授は「日本政府が日本軍の慰安婦の存在を認めたのは河野談話発表の直前である1992年なのに、1965年当時「韓日請求権協定」によって法的な問題が解決されたという主張は、そもそもナンセンス」と批判した。 特に「日本政府が道義的責任を負うとし日本国民から寄付を集めようとの趣旨で発足した『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は国家的責任を曖昧に避けようとする行為であった」と指摘した。

したがって彼は日本国憲法上国権の最高機関である日本の国会が謝罪決議をし、△正確な真相確認および糾明△国家レベルの公式謝罪と賠償△歴史教育と慰霊事業などを積極的に履行してこそ慰安婦問題に対する真正性ある解決を実現することができると強調した。

最近安倍政府が集団自衛権の行使など平和憲法を無力化して日本を再び「戦争可能な国」に脱皮させようとしている中で植民地支配と侵略に対して明確に反省して謝罪する行動は東北アジア平和を正しく立て直すのにも多いに役に立つというのがまさに彼の主張である。

ハン・ヘイン成均館東アジア歴史研究所研究員は「河野談話発表時の日本政府が二度に渡り調査した資料を見れば、日本の官憲が慰安所制度および慰安婦動員に直接介入したという事実が明示されている」と明らかにして日本軍慰安婦の強制動員事実に信憑性を加えた。 ソ・ヒョンジュ東北アジア歴史財団研究委員も「慰安婦制度の事実関係を明確にすることができる文書と証言資料を拡充して広く知らしめて日本政府の問題解決を促すことが重要だ」としてある研究員の主張を後押しした。

今回の討論会を共同主催ある国会生活政治実践議員会代表イ・ミギョン議員は「慰安婦問題は韓半島の平和問題とかけ離れたのではないという点を、新たに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だ」とし、この問題に対する海外世論をどのように引き出すかが最も重要だという点を強調した。 特に彼は今回の討論会に参加しない外交部に遺憾を表明して、慰安婦問題解決に対して全面的に出ない外交部の中途半端な態度に物足りなさを表明した。

一方、今回の討論会にはリュ・ジヨン議員、Jinseonmi議員、イム・スギョン議員、ユン・ホジュン議員などが出席、司会を担当した挺対協の代表は彼らに「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国会レベルで深い関心を持って出てほしい」と要請した。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국제여론 확산 중요”
윤미향 대표 “일본 내 여성의원들과의 교류 통해 스스로 경각심 느끼게 해야”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으로 한일간 외교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회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공동주최로 ‘고노담화 검증과 일본정부의 노림수, 한국사회의 대응방안 토론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지난 1993년 당시 일본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담화’는 일본 국가기관이 위안부 강제동원에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일제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배 전반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20년간 한일관계를 지탱해온 양대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은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일본 고노담화 검증 규탄결의안'을 채택해 아베 정부의 고노담화 훼손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마이크 혼다 의원을 비롯한 미국 하원의원 18명이 이례적으로 주미 일본대사에게 직접 ‘고노담화 검증 부적절’ 연명서한을 발송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정대협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왔던 법적 책임 규명 활동을 낱낱이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프랑스 국회 및 여성단체에서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반응을 보였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인 ‘아시아연대회의’등 아시아 피해국 정부들의 외교적 노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내 의원들과 일본 내 여성의원들과의 활발한 교류로 일본 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베 정부의 최근 행위는 고노담화 검증이 아니라 ‘훼손’행위”라고 지적하며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본회의에 의결, 오는 2015년 해방 70주년을 맞아 위안부 기림비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서대문 및 여의도공원 일대에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안부 관련 문제를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도 꾸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IPU(국제의원연맹) 회의 때 위안부 문제 결의안 채택에 대해 참석 의원들에게 건의해봤는데 대부분 잘 모르는 상태였다”면서 “이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회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느낀 바를 털어놓았다. 그는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돼있는 유인물을 회의에 참석한 전 세계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제적 공론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내놨다. 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인정한 것은 고노담화 발표 직전인 1992년인데, 1965년 당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애당초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본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일본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모으자는 취지로 발족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은 국가적 책임을 애매하게 피해가려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일본국헌법상 국권의 최고기관인 일본 국회가 사죄 결의를 하고, △정확한 진상 확인 및 규명 △국가적 차원의 공식사죄와 배상 △역사교육과 위령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베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 등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며 일본을 다시 ‘전쟁 가능한 나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는 가운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명확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행동은 동북아시아 평화를 바로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바로 그의 주장이다.


한혜인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은 “고노담화 발표 당시 일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던 사료를 보면 일본 관헌이 위안소 제도 및 위안부 동원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며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에 신빙성을 더했다.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역시 “위안부 제도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서와 증언 자료들을 확충하고 널리 알려 일본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대표 이미경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한반도 평화문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할 때”라며 이 문제에 대한 해외 여론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토론회에 불참한 외교부에 유감을 표시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는 외교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류지영 의원, 진선미 의원, 임수경 의원, 윤호중 의원 등이 참석, 사회를 맡은 한국염 정대협 대표는 이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3 件のコメント:

  1. >日本の女性議員を通じて

    土板過去、みずぽ、よしもときよみ、を通じてかねえ?
    今は女性のほうが概して嫌韓の風潮が強いのですけどね。水脈さんと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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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この連中ではないでしょうか?
      http://ianfukangaeru.blogspot.jp/2013/12/blog-post_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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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なるほど。バカは死ななきゃ治らない組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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