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8

韓国政府が解説する慰安婦問題 (政策放送)

市民運動家や学者に語らせている部分が多いが、KTV(韓国政策放送)は韓国政府による国民向けの広報である。韓国政府が国民にどのように慰安婦問題を伝えているかが分かる。

朝日新聞はアジア女性基金を理解して欲しいと言い(女性基金否定論は、日本のメディアからは消えたようである)、毎日新聞も河野談話で手を打つ約束を思い出して欲しいと訴えるが、韓国政府にその気はなさそうである。

慰安婦問題解決法はないのか?

真顔で語るのは運動家でなく、政府の広報

日本軍慰安婦問題に対する日本の妄言が最近あふれ出ています。

日本はたやすくは認定をしないようにしているんですが、この問題どのように解いて行くべきか取材記者と解説します。

キム・ギョンア記者、ようこそ。

最近日本の政治家たちが慰安婦を強制動員した証拠がないなどと妄言をならべました。

明白な証拠が確認できる所に行って来たそうですね?

朝鮮戦争すら知らない世代

はい。 その通りです。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で9年間募金と建設活動を広げ、5月オープンした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に行ってきましたが。

日本軍慰安婦被害生存者の証言をはじめとして、日本軍が組織的で体系的に慰安婦制度を運営した事実を見せる様々な資料が展示されていました。

慰安所を利用したという故人の日記まで「証拠」として晒されている

第二次大戦に参戦した日本陸軍武藤アキイチの日記です。

参戦当時の友人らと慰安所に行った内容が記録されています。

チケット制は韓国軍(朝鮮戦争)の慰安所でも採用されていたのだが・・・

慰安所に入場する際に使った出入証と割引券も明白な証拠として残っています。

国際機構と各国政府、議会などの文書では慰安婦強制動員の証拠を確認できます。

書かれているのは、就職詐欺の話では?

連合軍の捕虜尋問報告書には「23人の韓国女性が強圧と誤った情報によって慰安少女になった」と記録されており、「慰安婦」建設(?)命令を下した日本軍の文書と慰安婦女性たちの移動を許可するという内容の軍の文書も展示されました。

アン・ソンミ チーム長/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

韓国軍も慰安所を運用していたが、運用と強制動員は別の話

「日本軍慰安婦歴史がどのように成り立ったのか、日本軍が事実は慰安婦を制度化して体系的に運営しました。この犯罪の真相を博物館を通じて知らせていき、我が国の学生たちと市民が知ることが出来るように運営しています」

当時の苦痛と痛みがそのもま伝えられる慰安婦被害ハルモニの証言は強制動員が歴史的事実であることを明確に示しています。

ある観覧客は日本人たちが博物館で直接きて明白な証拠を確認することを願うと言い、自身もその間慰安婦問題に無関心だったことが申し訳ないと涙を見せました。

キム・スジン/ソウル市、延禧洞(ヨニドン)

日本の妄言は許せない

「とても無関心だったんです・・・これ以上日本の妄言を聞いてい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んです。 正しく知ってまともに伝えようという気持ちで来ました」専門家たちは韓国が日本に法的責任を問うて被害補償を受けるためには強制動員を立証できる資料収集をより体系的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声を出しています。

ネガティブな写真ばかり選ばれている印象

特にこれまで市民社会が資料収集を主導してきたが政府がより積極的に各研究所と海外に散っている資料を集めて新しい資料発掘にも出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んです。

チョン・ジンソン教授/ソウル大社会学科

チョンは過去に強制連行の証拠を見つけたと騒いで失敗したことがある

「仕事(こと?)が起きるたびに強制連行があったかなかったかからして韓日間に尖鋭な問題が発生するたびにとても慌てて資料を集める形態が今まで続いたが、たとえば政府が今立ってたはず(?)でもい​​ろんなところに散らばった資料をよく集め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証拠が未発見なことはチョン・ジンソンが一番よく知っている

はい。 明白な証拠が出てくるのに責任を冷遇する日本政府の態度が本当に厚かましいという気がします。

日本は我が政府の協議提案にも黙殺無回答で一貫しているそうですね?

はい。 そうです。

昨年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を促した憲法裁判所の決定があった後、政府は複数回問題解決のために日本側に接触を試みたが日本政府は徹底して責任を冷遇しています。

昨年8月30日憲法裁判所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賠償問題を巡る韓日間の紛争をわが政府が解決しないでいるのは違憲だと判決しました。

以後政府は二度に渡り公式に日本政府に両者協議開始を提案したが日本は何の答えも出さずにいます。

私たちと日本は1965年韓日請求権協定に対してそれぞれ違う主張をしているんです。

我が国政府は韓日請求権協定によって賠償請求権は消滅しなかったという立場だが、日本はこの協定で賠償請求権は消滅したと対立しています。

デモ禁止の日本大使館前だが、政府は慰安婦デモを黙認

日本は1993年河野談話を通じて謝罪と反省の意向を表明したがそれが法的責任まで認めたことではないというなど、法的責任を徹底的に冷遇してきました。

最近日本では河野談話修正論まで出てきています。

外交通商部は先週スポークスマン名の声明で最近日本の指導者級の人々が日本政府が認めた慰安婦動員の強制性まで否定する発言をするのは時代の流れを逆らう行為とし、慰安婦被害者が納得できる誠意ある措置を促しました。

チョ・テヨン スポークスマン/外交通商部

不作為を世論に責められ韓国政府も板挟みに

「私たちが数回、数回以上ですが、日本側に持続的に想起させて促したように日本政府は軍隊慰安婦被害者の方が納得できる誠意ある措置を取って、この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国際問題化させようという動きは今に始まったことではない

政府は今後対日圧迫用カードで今月中旬始まる国連総会で日本軍慰安婦問題を提起し、韓国と日本、第三国要人で構成される仲裁委員会回付も多角的に検討していると分かりました。

専門家たちも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は外交力と世論が必要だとし特に国際的な世論形成のために国際社会に絶えず問題を提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共感しています。

ソ・ヒョンジュ研究委員/東北アジア歴史財団

歴史歪曲に対抗する歴史財団は対中国部門を縮小。中国は取り合わない

「国際的な世論形成のためには国際社会に絶えず問題を提起するのが必要です。 韓国の被害者や市民団体だけでなく日本の市民団体、女性、人権、半幅力平和を指向する世界の色々な団体との連係と協力が重要だと考えます」

ドイツでは戦地売春(独軍慰安所)は問題にされていない

日本が慰安婦賠償問題を徹底的に冷遇している反面、ドイツは第二次世界大戦以後本当に充ちた反省と積極的な賠償で周辺国の信頼を回復したでしょう?

全ては日韓関係発展の為??

はい。 東北アジア地域の外交葛藤を解き韓日関係発展のためには日本の過去の歴史清算が何より必要なのですが。

ドイツの事例でその重要性を確認できます。

ポーランド ユダヤ人犠牲者追悼碑の前にひざまずいた一人の男。

「日本=ナチ、慰安所=ホロコースト」イメージは市民団体がしばしば用いる

1970年当時ドイツ総理であったウイリー・ブラントです。

ドイツは2次世界大戦当時ユダヤ人600万人を虐殺して、ポーランド、イスラエルなど98ヶ国に居住する被害者を強制労働に動員しました。

敗戦以後ドイツは自身の誤りを認め被害補償に積極的に出たのです。

1952年にはイスラエル、1959年には西ヨーロッパ12ヶ国など被害国と協定を結んで被害者に賠償金を支払いました。

また、去る2000年には強制労働犠牲者の被害を補償するための別途の財団を作ったのです。

ドイツ政府と6500個余りの戦犯企業が参加したこの財団は、去る2007年まで強制労働被害者176万人に45億ユーロを支給しました。

このような本当に充ちた懺悔と賠償でドイツは周辺国の信頼を回復し、ヨーロッパの経済主導権を握ることができました。

専門家たちは過去の歴史を清算しようとする日本の意志が何より重要だが、私たちの政府レベルの正確な被害調査で日本と協議にはいることができる根拠を用意しなけれ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助言します。

チョン・ヘギョン課長/強制動員被害調査委員会調査2と

河野談話が何を認め何を認めてないのか、解釈に幅があるのが問題だろう

「既に日本政府が公式に認めてきた部分はそのまま認め、ヨーロッパで起こった女性人権蹂躪に対する部分を一緒に調査して、そのような調査過程で賠償と補償の範囲も決める方法があると思います」

先週の金曜日の明け方にまた、一人の慰安婦被害ハルモニが亡くなりました。

政府に登録された234人の被害者の中で生存者は60人に減ったのです。

全員80~90代と高齢で慰安婦ハルモニの傷を治癒できる時間はもういくらも残っていません。

問題解決と被害補償のためにより積極的な努力が必要に見えます。

はい。 キム・ギョンア記者、お疲れ様でした。




印象としては、民間人が主導する慰安婦運動の、その理論や主張を政府が追認している形だろうか?なお、しばしば引用されるブラント首相の謝罪だが、実際は韓国側が考えているよりも複雑である。この辺は、ウィキペディアが参考になる

07年研究者が強制連行の証拠を発見したと勇み足(チョン・ジンソン)

ブラント首相の写真を使ったビラを世界中に貼って回る活動家も


위안부 문제 해법은 없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망언이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좀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 가야할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아 기자, 어서오세요.
최근 일본 정치인들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는 등 망언을 늘어놓았는데요.
분명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9년동안 모금과 건립활동을 펼친 끝에 지난 5월 문을 연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 다녀왔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을 비롯해, 일본군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운영한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이 전시돼있었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일본 육군 무토 아키이치의 일기장입니다.
참전 당시 친구들과 위안소에 갔던 내용이 기록돼있습니다.
위안소 입장때 사용했던 출입증과 할인권도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의회 등의 문서에서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군의 포로 심문 보고서에는 "23명의 한국여성들이 강압과 그릇된 정보에 의해 위안 소녀'가 됐다"고 기록돼있고, '위안부' 건설 명령을 내린 일본군의 문서와 위안부 여성들의 이동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군문서도 전시됐습니다.
안선미 팀장 /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본군이 사실은 위안부를 제도화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했거든요. 이 범죄의 진상을 박물관을 통해서 알려나가고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은 강제동원이 역사적 사실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한 관람객은 일본인들이 박물관으로 직접와서 명백한 증거를 확인하기 바란다며, 자신도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무관심했던 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수진 / 서울시 연희동
"너무 무관심했구나...더 이상 일본의 망언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구요.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전하자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강제동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민사회가 자료수집을 주도해왔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각 연구소와 해외에 흩어져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새로운 자료 발굴에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정진성 교수 / 서울대 사회학과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강제연행이 있냐없냐부터 해서 한일간에 첨예한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굉장히 당황해서 자료를 모으는 행태가 지금까지 계속됐는데 예를들면 정부가 지금서터라도 여러 곳에 흩어진 자료들을 잘 모아야되는거죠."
네. 명백한 증거가 나오는데도 책임을 외면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협의 제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정부는 수차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일본 정부는 철저하게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분쟁을 우리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양자협의 개시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와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 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93년 고노담화를 통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지만 그것이 법적 책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등 법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노 담화 수정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통상부는 지난주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최근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일본 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까지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조태영 대변인 / 외교통상부
"우리가 수차례, 수차례 이상입니다만,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촉구하였듯이 일본정부는 군대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일 압박용 카드로 이번달 중순 시작되는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과 일본, 제3국 인사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 회부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외교력과 여론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제적인 여론형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현주 연구위원 / 동북아역사재단
"국제적인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게 필요하구요. 한국의 피해자나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일본의 시민단체, 여성, 인권, 반폭력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여러 단체들과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위안부 배상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진정어린 반성과 적극적인 배상으로 주변국의 신뢰를 회복했죠?
네. 동북아 지역의 외교 갈등을 풀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선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독일의 사례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은 한 남자.
1970년 당시 독일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하고, 폴란드, 이스라엘 등 98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패전 이후 독일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1952년엔 이스라엘, 1959년엔 서유럽 12개국 등 피해국과 협정을 맺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엔 강제노역 희생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별도의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독일 정부와 6500여개의 전범기업이 참여한 이 재단은, 지난 2007년까지 강제노역 피해자
176만명에게 45억 유로를 지급했습니다.
이같은 진정어린 참회와 배상으로 독일은 주변국의 신뢰를 회복했고, 유럽의 경제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일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차원의 정확한 피해조사로 일본과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혜경 과장 /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 조사2과
"기존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왔던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유럽에서 있었던 여성 인권 유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조사하고, 그런 조사과정에서 배상과 보상의 범위도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또 한 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234명의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60명으로 줄었는데요.
모두 80~90대 고령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과 피해 보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네. 김경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2 件のコメント:

  1. ednakano

    韓国が馬鹿なことをやるのは一向に構わないのですが、妙なプリパガンダは封じておかねばな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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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学者も政府も分かってて言っているわけですから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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