挺対協、慰安婦問題を国連に持ち込む［今に始まったことでもなし］

飛び火も何も、挺対協は昔から国連やILOを利用して日本を包囲攻撃しようとして来た。そして、その企ては一部成功している。国連人権高等弁務官に元慰安婦を使って日本の常任理事国入り反対の署名を届けさせるなど、国連は一貫して彼女たちの活躍の場であった。

韓国政府の動きとも連動しているのだろう。

日本軍慰安婦問題、国連に飛び火

挺対協、国連、ILOに解決協力要請

[アジアトゥデイ=ホン・ギョンファン記者]韓日間の尖鋭な立場の違いを見せている日本軍慰安婦問題が国連に飛び火した。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は国連と国際労働機関(ILO)に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に協力してくれることを要請する書簡と報告書を伝達したと7日明らかにした。

挺対協は6日(現地時間)国連人権高等弁務官とILOに送った書簡で、最近憲法裁判所の慰安婦関連判決内容を説明し、日本政府に法的賠償など問題解決を促すのに協力してくれるよう要請した。

去る8月、憲法裁判所は韓国政府が慰安婦被害者らの賠償請求権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努力をしないのは違憲という決定を下した。

これら国際機構は以前にも鳩山前総理との面談と総会報告書等を通して日本政府に早急な解決策用意に出ろと要求してきたと挺身隊対策協は伝えた。

挺対協の関係者は「韓日外交長官会談で、玄葉光一郎日本国外相がわが国政府との両者協議を事実上拒否して既存の立場を繰り返したことに対して強力な怒りを表明する」とし「各国市民社会と国際機構などと協力し、強力に日本政府を圧迫するだろう」と話した。

アジアトゥデイ 2011.10.7

일본군 위안부 문제 UN으로 비화


정대협, UNㆍILO에 해결 협조 요청


[아시아투데이=홍경환 기자] 한.일간에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유엔으로 비화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과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정대협은 6일(현지시각)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ILO에 보낸 서한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관련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에 법적 배상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데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 국제기구는 이전에도 하토야마 전 총리와의 면담과 총회 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 정부에게 조속한 해결책 마련에 나서라고 요구해 왔다고 정대협은 전했다.


정대협 관계자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이 우리 정부와의 양자협의를 사실상 거부하며 기존 입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각국 시민사회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보다 강력하게 일본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韓国労総「ILOで慰安婦問題を解決」日本の連合は同調せず

韓国の労働組合が全否定するアジア女性基金は、実は村山首相の肝いりで作られた。したがって、かつては社会党も「慰安婦問題は解決していない」という韓国側の主張には同調していなかった。９０年代に国会で慰安婦問題を追及して「騒動」の口火を切り、その後「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の解決の促進に関する法律案」を起案した本岡昭次はだから社会党内で浮いてしまったとある運動家が講演で語っていた。

現社民党党首の福島瑞穂は賠償派で、村山時代の経緯など気にしていないだろうが、連合の方はそうでもないようで、今でもこの問題をILOで「解決」させようと詰め寄る韓国側の提案には乗って来ないようだ。

来月スイス、ジュネーブで開かれる第100次国際労働機構(ILO)総会を控えて韓国労総が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日本労働界を説得した。

イ・ヨンドク韓国労総委員長は3日午前、韓国労総を訪問した南雲弘行日本連合(日本労総)事務総長、桜田高明ILO理事、生沢千裕連合国際局長と懇談会を持った。

この席で日本連合側は「韓国慰安婦生存者が次第に減っており残念だが、被害当事者の利益が最も重要なだけにILO総会でない他の代案を通じて解決することが望まし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ILO総会で慰安婦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韓国労総の立場とは異なる。日本連合関係者らは引き続き被害者と外務省関係者の懇談会斡旋などを提案した。

しかしイ委員長は「ILO総会で慰安婦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を明確にした。イ委員長は「韓国労働界がILOに問題提起して15年が過ぎても解決されないでいるのは日本外務省が公論化を阻止しているため」としながら「他の代案を模索することは問題をより一層難しくさせるだけ」と批判した。

すると日本連合側は「韓国労総の立場を外務省にそのまま伝達する一方、ILO総会期間中二大労総と日本政府関係者との懇談会を用意する」と一歩後退した。韓国労働界は日本軍慰安婦問題がILO協約第29号(強制労働禁止)違反とし、去る95年、日本政府をILOに提訴したことがある。日本軍慰安婦問題は来月ILO総会基準適用委員会で議論される予備目録に含まれている。

毎日労働ニュース 2011.5.4
日本語訳　2ch 蚯蚓φ

“일본군 위안부 문제, ILO 총회서 해결하자”

한국노총, 일본노총 설득 나서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노동계를 설득하고 나섰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3일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한 히로유키 나구모 일본렌고(일본노총) 사무총장·타카키 사쿠라다 ILO 이사·치히로 이쿠사와 렌고 국제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본렌고측은 "한국 위안부 생존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지만 피해 당사자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만큼 ILO 총회가 아닌 다른 대안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ILO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는 한국노총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일본렌고 관계자들은 이어 피해자와 외무성 관계자의 간담회 주선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ILO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노동계가 ILO에 문제제기를 한 지 15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 외무성이 공론화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일본렌고측은 “한국노총의 입장을 외무성에 그대로 전달하는 한편 ILO 총회 기간 중 양대 노총과 일본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국 노동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ILO 협약 제29호(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지난 95년 일본정부를 ILO에 제소한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다음달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논의될 예비목록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