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外務次官会談 「慰安婦の心の問題として日本政府は取り組んでいく」

「法的な問題ではなく、あくまでも慰安婦の女性たちの心の問題としてわれわれは取り組んでいく」・・・韓国政府が法的解決に拘らないのであれば、日本はいつでももう一度謝りますよというメッセージだろう。もちろん、日本政府も本音では慰安婦問題は「女性たちの心の問題」ではないことは承知の上。

日韓外務次官会談 デモで混乱も

来年、日韓国交正常化から５０年となるのを前に外務省の斎木事務次官がソウルを訪れて、韓国外務省のチョ・テヨン（趙太庸）第１次官と会談し、関係改善の糸口を探りました。

ただ、会談に臨む斎木次官が乗った車を一時、デモ隊が取り囲んで会談の開始が遅れる混乱も起きました。

外務省の斎木事務次官は２９日、ソウルを訪問し、韓国外務省のチョ・テヨン第１次官と会談しました。
会談のあと、斎木次官は記者団に対し、「さまざまな課題の解決や進展に向けて、双方がどんな努力を行ってきたのか突っ込んだ意見交換を行った」と述べて、産経新聞の前支局長が執筆したコラムを巡って起訴された問題や、韓国が福島県などの水産物の輸入を禁止している措置について日本側の懸念を伝え、協議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

また、日韓の最大の懸案となっているいわゆる従軍慰安婦を巡る問題については、「法的な問題ではなく、あくまでも慰安婦の女性たちの心の問題としてわれわれは取り組んでいく。韓国側が日本側の姿勢を理解してもらいたいと伝えた」と述べて、改めて韓国側に歩み寄りを求めた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以下略）

NHK 2014.12.30[2]

韓国メディアを騙す日本共産党（河野談話の恣意的解釈）

共産党は韓国を騙している

相手も承知の上かもしれないが··

河野談話に対する風当りが強いのは、これを曲解し悪用する動きがあとを絶たないからで、安倍総理は検証作業によってこうした動きに釘を挿したのだろう。しかし、日本共産党など、今も河野談話の恣意的解釈を広めようとしている人々はいる。

志位委員長は、河野談話は「軍の強制を認めた」ものであると言う。そんな事は談話には書かれていないし、検証報告とも矛盾する。更には河野談話は「『性奴隷』といった言葉は使わないが」、性奴隷ではないといった主張は「河野談話を事実上否定」するものだと韓国メディアに解説している。「河野談話継承を言葉だけだけでなく、それに相応しい行動をとれというのが私たちの要求だ」と言い、「歴史を歪曲して偽造する勢力」を批判する。こういうのを盗人猛々しいというのだろう。

それでも今回の議席増によほど機嫌を良くしているらしい。日本の右傾化を過度に心配する必要はないと珍しいことを言っている。自分は「反日」「売国奴」という言葉を使うのは嫌いだが、河野談話を偽り、パク大統領に日本政府に圧力をかけよとアドバイスする共産党は、確かにその類なのだろう。共産党は韓国を反政府運動に利用する為に騙しているとも言えるだろう。「良心的日本人」にはこのタイプが少なくない。

<インタビュー>日本共産党委員長「軍慰安婦、謝罪と賠償必要」

12月14日の衆議院選挙で21席に躍進した日本共産党の志位和夫委員長は18日聯合ニュースとのインタビューで軍慰安婦問題が法的に解決したという日本政府の主張に異議を唱え、政府レベルの謝罪と賠償必要性を力説した。  

彼はまた、嫌韓デモを防ぐための人種差別禁止法の制定の必要性を取り上げ論じた。

以下は志位委員長との一問一答。  

-- 日本の右傾化の流おしゃれの中で進歩派政党である共産党が躍進ました背景は。

▲確かに右傾化の危険はある。ただし、日本社会が全て危険な一方向へ向かっているとは思わない。どんな世論調査でも50～60%は集団的自衛権に反対しているし、憲法9条を守るという気流もずっと広がっている。共産党が躍進したのもそのような側面だ。確かに危険な右傾化の流れはあるが、そこに対抗する流れ図（？）が成長しているので、両面で日本政治を見てもらえればいい。

--衆議院で21席を確保したが、党の勢力をさらに拡大するために今後どんな戦略を考えるか。 

▲憲法擁護、原発再稼働反対、沖縄米軍基地の県内移転反対などで保守層の人々とも共闘と協力の関係を作った。劇的な事例が沖縄だ。 14日衆議院選挙の時沖縄4個の選挙区で全部自民党候補が敗れ、共闘を通じて擁立した候補は全員勝った。

これは日本全域で起き得る変化だと思う。私たちの翼をさらに広げ、現在日本の現状を打開しようとする誠実な保守層とどの程度協力していくかが大きい課題だ。  

（略）

--現在の安倍政権は軍慰安婦の強制連行を否定して、一歩進んで軍慰安婦制度の強制性全般を否定するのに対してどう思うか。

▲強く批判している。最大の問題は、軍の慰安婦問題に対する日本軍の強制と関与を認めた河野談話について、安倍首相が表面上は継承というのに、実際の行動は、それを否定している。例えば首相が「性奴隷は根拠のなく中傷」ということを聞いた。しかし、私たちは、日本の従軍慰安婦問題は、間違いのない軍の性奴隷制度だと思う。一度慰安所に連れて行かれていくと拒絶することができず、やめることも逃げることもできない。これは「性奴隷」そのものだ。河野談話も「性奴隷」といった言葉は使わないが、慰安所での生活は、「強制的な状況の下、痛みを伴うもの」と認めた。強制的な働きであることは認めている。そのような点では、「性奴隷は根拠のない中傷」、「強制連行はなかった」などの総理の発言は、河野談話を事実上否定している。これは許されない。

河野談話継承を言葉だけだけでなく、それにふさわしい行動をとれというのが私たちの要求だ。10月にソウルで開かれた日韓·韓日議員連盟合同総会を始め、複数の場所で一様に話し、それが共同声明に入ったのは進展だと思う。

- 軍慰安婦問題の解決法は何であると見るのか。

▲解決のために日本政府はそれが植民地犯罪だったということを明確に認め、謝罪と賠償を行うことが重要だという点を一貫して話してきた。韓国政府は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いて日本に協議を要求したが、日本は請求権問題が解決されたと応じなかった。軍慰安婦問題があらわれたことは1990年以後で請求権協定は1965年とか「完全に解決された」という日本側の主張は成立しない。請求権協定3条1項に基づきまともに外交的な会談テーブルの上に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韓国側と握手して議論して正しくなされた国家レベルの謝罪と賠償を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る。 

--共産党が衆議院21席の勢力を活用して軍慰安婦問題などで努力する計画はないか。

▲国政の場で軍隊慰安婦問題を深く提起した党であるから、そのような党の議席が21席まで増えたことはやはり歴史を歪曲して偽造する勢力を打破するのに力になるだろう。河野談話を破棄するといった党(次世代の党)が今回の総選挙で大きく後退(19席→2席)したことは日本社会がそのような立場を許容しないということを見せた重要な変化だと思う。

-韓日関係改善のためにパールクリエーター·クリエーターネット大大統領に望むことがあおしゃれらば。

▲ 安倍政権の歴史を偽造する立場に対してはきっぱりと否定する立場をと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だ。

--「嫌韓デモ」などヘイトスピーチ問題解決のために共産党レベルでどんな努力をするつもりなのか。

▲ヘイトスピーチを容認しないために人種差別を禁止する「理念法」を制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だ。特定人種、民族に対する差別をそそのかすヘートスピーチは憲法上の表現の自由と両立不可能で国連人権差別撤廃条約にも違反するという点と人種差別禁止を明確にする理念法制定を指向するというのが私たちの立場だ。また、政治家がヘートスピーチを助長する勢力を明確に否定することが重要だと考える。

--安倍総理が来年発表しようとする安倍談話にある内容が含まれるべきだと見るか。

▲この問題のポイントは、1995年の村山談話にある。安倍総理は植民支配と侵略に対し言葉を流す。談話を継承すると言いつつ最も重要な部分については認めない。河野談話もそうだ。こおしゃれを否定すおしゃれらば日本外交は終末だと思う。

（略）

 （取材補助：岩井リナ通信員）

聨合ニュース2014.12.19 [ 2 ]

<인터뷰> 일본공산당 위원장 "군위안부 사죄와 배상 필요"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12ㆍ14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21석으로 약진한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배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혐한시위를 막기 위한 인종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다음은 시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일본의 우경화 흐름 속에 진보정당인 공산당이 약진한 배경은.

▲확실히 우경화의 위험은 있다. 다만, 일본 사회가 하나같이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여론 조사에서든 집단 자위권에 50∼60%는 반대하고, 헌법 9조를 지킨다는 기류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 공산당이 약진한 것도 그런 측면이다. 확실히 위험한 우경화 흐름은 있지만, 거기에 대항하는 흐름도 성장하고 있으니 양면에서 일본 정치를 봐주면 좋겠다.

--중의원 21석을 확보했는데 당의 세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생각하나.

▲헌법 옹호, 원전 재가동 반대, 오키나와(沖繩)현 미군기지 현내 이전 반대 등에서 보수층 인사들과도 공동투쟁과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왔다. 극적인 사례가 오키나와다. 14일 중의원 선거 때 오키나와 4개 선거구에서 모두 자민당 후보가 패했고 공동투쟁을 통해 옹립한 후보는 모두 이겼다.

이것은 일본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날개를 더 펼쳐 현재 일본의 현상을 타개하려는 성실한 보수층과 어느 정도나 협력해 나갈지가 큰 과제다.

--국고보조금과 기업 헌금을 거부하며 당을 운영하는 배경은.

▲힘들지만, 당비와 개인 모금, 기관지 구독료에 의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견지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과의 유대를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기업 헌금을 받게 되면 국민보다 기업과의 연계가 강해진다. 정당 조성금(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국민의 세금이 넘어가니 위헌적 제도다. 그뿐만 아니라 정당을 뼈에서부터 썩게 한다. 보조금에 기대게 되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어 정당이 타락하는 첫째 원인이 된다.

--한국의 진보정당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 우리의 경험을 소개할 수는 있다. 우리 당이 지금의 지위를 쌓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1950년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마오쩌둥이 일본 공산당에 대해 간섭을 했다. 그 간섭을 받아 당이 분열한 경험이 있다. 그 후 1958년 제7차 당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일본 공산당이 갈 길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독립의 길을 확립했다.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역시 어느 나라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 자신이며, 정당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아베 정권은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 전반을 부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하게 비판한다. 가장 큰 문제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와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에 대해 아베 총리가 겉으로는 계승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총리가 '성노예는 근거없는 중상'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의 군위안부 문제는 틀림없는 군의 성노예 제도라고 생각한다. 일단 위안소로 끌려가면 거절할 수 없고, 그만둘 수도 달아날 수도 없다. 이는 '성노예' 그 자체다. 고노담화도 '성노예' 같은 말은 쓰지 않지만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했다. 강제적인 사역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성노예는 근거없는 중상',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등의 총리 발언은 고노담화를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이는 용납되지 않는다.

고노담화 계승을 말로만 할 뿐 아니라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이를 10월 서울에서 열린 일한·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 계기에 여러 자리에서 한결같이 말했고, 그것이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군위안부 문제의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그것이 식민지 범죄였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결같이 말해왔다. 한국 정부는 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일본에 협의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며 응하지 않았다. 군위안부 문제가 드러난 것은 1990년 이후이고 청구권 협정은 1965년이니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근거해 제대로 외교적인 회담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그리고 한국 측과 악수하고 논의해서 제대로 된 국가 차원의 사죄와 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산당이 중의원 21석의 세력을 활용해 군위안부 문제 등에서 노력할 계획은 없나.

▲국정의 장에서 군위안부 문제를 깊이 있게 제기했던 당이니까, 그런 당의 의석이 21석까지 늘어난 것은 역시 역사를 왜곡하고 위조하는 세력을 타파하는 데 힘이 될 것이다. 고노담화를 파기하겠다고 했던 당(차세대당)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후퇴(19석→2석)한 것은 일본 사회가 그런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아베 정권의 역사를 위조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정하는 입장에 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산당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인가.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이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인종, 민족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스피치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양립 불가능하고 유엔인권차별철폐 조약에도 위반된다는 점과 인종차별금지를 명확히 하는 이념법 제정을 지향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또 정치가가 헤이트스피치를 조장하는 세력을 분명히 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베 총리가 내년 발표하려는 아베담화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나.

▲이 문제의 초점은 1995년 무라야마(村山)담화에 있다. 무라야마 담화는 과거 한때 국책을 그르쳐 식민 지배와 침략을 한데 대해 반성과 사죄를 했다. 아베 총리는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말을 흐린다.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무라야마 담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삭제한 듯한 담화를 낸다면 일본은 아시아에서도 세계에서도 똑바로 살아갈 길을 잃는다. 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토대이기에 그것을 부정하면 전후 세계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고노담화도 그렇다. 이를 부정하면 일본 외교는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핵문제 등 북한 문제를 주변국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6자회담 재개와 2005년 9·19공동성명으로의 복귀가 가장 현실적이다. 전쟁을 할 수는 없기에 대화밖에 길이 없다. 대화 재개 조건을 두고 한미일과 북한 간에 괴리가 있는데 이 골을 메우는 적절한 조건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사회에서도 공산당이라는 이름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것 같은데 당명을 바꾸자는 건의는 없는가.

▲이번 선거에서는 별로 없었다. (당명이 주는)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 많은 분이 지지해 주었으니 그런 '알레르기'가 일본 사회에서 사라져왔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여러분들이 보면 소련, 북한의 이미지와 겹치는 것 같다. 우리는 옛 소련과 같은 국내적 전제주의, 국외적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논쟁을 벌여 왔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모두 계승적으로 발전시켜 꽃피운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옛 소련처럼 인민을 억압하는 태세는 절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꼭 한국 사회에서도 일본 공산당이 소련, 북한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 (취재보조: 이와이 리나 통신원)

韓国、慰安婦のカルテを国指定記録物 「肉体的被害を示す資料」

国家記録院が保存する慰安婦のカルテだそうな

なんといっても、慰安婦は21世紀の抗日義士であり反日の英雄である。そのうち、ビートルズのように虫歯や煉瓦までコレクションにされるのではなかろうか？老人のカルテは「肉体的被害を示す重要な資料」なのだそうだ。

けっこう管理はいい加減？

慰安婦関連資料１０６５点　国指定記録物に指定＝韓国

韓国の行政自治部国家記録院は２５日、「挺身隊ハルモニ(おばあさんの意味）に寄り添う市民の会」と、チャ医科大のキム・ソンヒョン教授が所蔵する旧日本軍の慰安婦関連資料１０６５点を国指定記録物に指定したと明らかにした。

同団体が所蔵する記録物は▼証言記録集、看病日誌、活動報告書など文書類７０点▼元慰安婦の被害証言と行事・記者会見の録音・映像記録２０８点▼元慰安婦の遺品と園芸療法で制作した押し花など６６２点。南東部の大邱地域に住む元慰安婦に無料で医療支援を行っている郭病院のカルテは、元慰安婦の肉体的被害を示す重要な資料だ。

同団体は１９９７年に慶尚北道地域の元慰安婦を支援する目的で設立され、日本政府に真相究明や公式謝罪、法的賠償などを求める活動を行うとともに、元慰安婦に心理療法などの福祉支援を提供している。

キム教授は２００５年から元慰安婦が共同生活を送るソウル近郊の施設「ナヌムの家」（京畿道広州市）でボランティアとしてアートセラピーを行いながら、元慰安婦が制作したアート作品１００点や関連記録物２５点を集めた。

国家記録院は保存価値がある民間記録物を国指定記録物に指定し、保存・管理を支援している。昨年１２月には、ナヌムの家が所蔵する慰安婦関連記録物３０６０点を記録物に指定した。

来年には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などと協議し、慰安婦関連記録物を総合的に保存・管理できるよう支援していく計画だ。

聨合ニュース日本語版 2014.12.25

大学生が慰安婦像を建てた

学生たちは当初、慰安婦問題（騒動？）の母、ユン・ジョンオクの母校に像を建てるつもりだったらしい。どうせなら、ユン元教授が日本大使館前でシュプレヒコールを上げている姿を銅像にすれば良かったのに、と思わないでもない。

大学生は初かもしれないが、高校生が慰安婦像を建てたことならある。費用は大人が出したのだろうが。像でなく、碑なら、2年以上も前に高校生たちが自分たちの発案でお金を集め校庭に建てた。だから、今さら大学生が、といってどうという事もないのだが・・・。

大学生募金で「慰安婦像」建設　２４日に除幕式＝韓国

旧日本軍の慰安婦被害者を象徴する「平和の少女像」が韓国大学生の募金でソウル市内に建設される。大学生らによる「大学生が建てる平和の少女像建立委員会」などが進めてきたもので、２４日、ソウル・テヒョン文化公園で除幕式が行われる。

ソウルの在韓日本大使館前をはじめ、韓国各所や米国などに少女像が建設されたが、大学生の募金で建てられるのは初めて。

今年２月、慰安婦問題の解決を求め毎週日本大使館前で開かれている「水曜集会」に参加した大学生らが建立委員会を構成。３月から公演やキャンペーンなどを実施し約７５０万ウォン（約８０万円）を集め、高さ１．６メートルの少女像を製作した。

建立委員会は当初、慰安婦問題の実状を初めて伝えたことで知られる尹貞玉（ユン・ジョンオク）元梨花女子大教授が在籍していた同校に少女像を設置する計画だった。大学側に建立提案書を送ったが、「事実上の反対意思を示した」という。

これに対し、大学関係者は「学生を代弁するといえない団体の提案だけでは像を建てることは困難だと判断し、（大学の）構成員全体の意見を聞いてから決定すると返答したが、返事が届いていない」として、「反対したわけではない」と主張した。

聨合ニュース日本語版 2014.12.17[2]

米軍慰安婦初公判 その頃ホンダは「日本は過ち認めよ」

裁判所前に集まった支援団体
「現在も外国女性が人身売買されている」

19日、米軍慰安婦訴訟の初公判が開かれた。いわゆる米軍基地村売春問題。これを報じる韓国メディア（たぶん無視しているのが大多数と思われるが）ではハッキリと慰安婦という単語が使われ、ご丁寧にカギカッコで括っている。この辺は日本の運動家らの「日本軍『慰安婦』」表記を真似たのだろう（慰安だなんてトンデモナイという理屈でカッコをつけるらしい）。「被害者ハルモニ」なる呼び方もお馴染みである。

「米軍慰安婦の件で騒いでますが、気になさらないで」

「私には何も聞こえませんから HAHAHA」←本当に聞こえてなかったりして

慰安婦側が「政府が管理」したとか「組織的」だと言えば、韓国政府側は国家賠償が成立するには被害事実を立証する必要があると牽制。支援者らは、女性の人権を持ち出し、歴史を繰り返すな、人身売買だ、現在の問題であるとまで言っている。皮肉なことに同日、青瓦台ではパク大統領とマイク・ホンダが日本軍慰安婦問題で意気投合していた。ホンダは翌日の20日、ナヌムの家を訪れ講釈を垂れているが、頭の上を巨大なブーメランが飛んでいたわけである。もっともこういった鈍感力こそ、政治家に必要とされる資質なのかもしれない。ホンダは、ナヌムの家で「日本政府はいつか過ちを認めなくてはならない」「慰安婦問題は過去ではなく現在および将来の問題」とのたまわったとのことである[ソース]。なお、ニュースには挺対協の名は出て来ない。

米軍基地村の慰安婦ハルモニの国家賠償初公判
米軍「慰安婦」ハルモニ「国家が外貨をたくさん稼げと教育」初公判、15人の被害者ハルモニなど50人余りが出席
政府側弁護団「国家の強制性個別的に立証せよ」

米軍基地村「慰安婦」女性122人が国を相手に提起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の初公判が19日ソウル地方裁判所560号で開かれた。

この日午後2時、ソウル中央地方法院民事22部(部長判事パク・ヒョンジュン)審理で進行された裁判長（？）には被害者ハルモニ15人をはじめ50人余りの関係者たちが初公判を見守った。

政府側はこの間黙殺無返答で一貫しており、公判当日午前中になってようやく答弁書を提出した。 出席した政府側弁護人は、国家賠償が成立するにはハルモニ（お婆さん）122人一人一人が個別の公務員の担当者の具体的な行為などを立証するべきであり、警察の黙認ほう助、地域保健所職員の強制検査と監禁（？）などについて違法行為を立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被害者側弁護人はこれに対し「政府側が個人の具体的な不法行為で還元しようとするが、これは明確に政府が管理した組織的な行為でその不法性を問う」と反論した。

基地村慰安婦ハルモニは6月25日、朝鮮戦争以降政策的に国家が基地村を作った事実を認めよと国相手に1人当り1000万ウォンの賠償を請求する訴状を提出した。

基地村女性人権連帯、基地村慰安婦国家賠償訴訟共同弁護団、セウムト、韓国女性団体連合など4団体の会員たちはこの日、公判前、裁判所の前で記者会見を行い「当時内務部は『合法的手続きおよび法令により性病診療所を設置し運営しており、基地村周辺の総合開発計画は住居環境と都市基盤施設整備整頓に関連したことに過ぎなくて基地の村女性たちの売春行為を積極的に助長、奨励する違法行為をした事実がない』と主張しているが明白な虚偽である」と「122人の原告の証言と国家の文書と資料に記録された市（詩）室だけでも米軍「慰安婦」制度が国家によって作られ管理され運営されてきたことを証明可能だ」と話した。

彼らは「裁判所に訴える。 基地村は現在も変らず存在しており韓国女性だけでなく外国の女性たちまで人身売買されて被害を受けている」として「国家権力によって女性の人権が蹂躪される歴史が繰返されないよう、これ以上国家によって被害受ける女性が生まれないように裁判所は米軍慰安婦制度の真実を正しくに糾明してほしい」と要求した。

訴訟を提起した被害者のうち1人であるキム・ミョンジャ(仮名)ハルモニは「基地村にあって健康に働き米ドルや外貨をたくさん稼げと教育を受けた。 清潔に米軍にサービス良くしろと（？）週に2回性病検査を受けた」と話した。 引き続き「性病にかかれば平沢市庁（？）の近くの監房のようなところに閉じ込められた。 そこで66号という注射を打った姉さんは死ぬこともあった」と話し涙を流した。 キムハルモニが「私たちの悔しさを和らげる裁判になることを願う」と話すとすぐに他の被害ハルモニも「望みます」「してください」と声を高めた。

民主弁護士会所属キム・ジン基地村慰安婦国家賠償請求訴訟共同訴訟代理人の団長は「政府側の違法行為ではないので過ち（？）がないという返答はまことに遺憾」とし「裁判が長くかかれるために持続的な関心を」と話した。 訴訟の弁護団は32人で構成されている。

次回の弁論期日は1月30日午後2時10分、ソウル中央地方法院560号で進行される。

女性新聞 2014.12.19[2]

翌日ナヌムの家で大歓迎を受けるホンダ

「日本政府はいつか過ちを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

・・・１９日には大統領府で朴（パク）槿恵（クネ）大統領と会談。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慰安婦問題は）過去ではなく現在と未来の問題」と指摘した朴大統領に対し、ホンダ氏は「積極的に共感する」と述べ、日本政府が責任を認める必要性を強調した。

ソウル市内で同日行った講演でも「民主国家の成熟度を見せ、アジア諸国からの信頼を回復し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の指導者らが責任を持ち、（慰安婦の）問題を完全に解決する道を開くよう望む」と述べた。

１８日には韓国外務省で記者団に、「慰安婦の強制性に疑問を挟むことはナンセンスだ」と一蹴。日韓の歴史問題は「日本政府が歴史的責任を持ち、過去を認めねばならない」などと語った

産経（一部） 2014.12.20

미군기지촌 위안부 할머니 국가배상 첫 공판
미군'위안부' 할머니들 "국가가 외화 많이 벌라고 교육했잖나"
첫 공판, 15명 피해자 할머니 등 50여 명 참석
정부측 변호인단 “국가 강제성 개별적으로 입증하라”

미 

 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19일 서울지방법원 560호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형준) 심리로 진행된 재판장엔 피해자 할머니 15명을 비롯해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첫 공판을 지켜봤다.

정부측은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공판 당일 오전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했다. 출석한 정부측 변호인은 국가 배상이 성립되려면 할머니 122명 개개인이 개별공무원 담당자의 구체 행위 등을 입증해야 한다며, 경찰의 묵인 방조, 지역보건소 직원들의 강제 검사와 강금 등에 대해 위법행위 입증이 안됐다고 말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이에 "정부측이 개인의 구체적인 불법행위로 환원하려고 하지만 이는 분명히 정부가 관리하고 조직적으로 한 행위로 그 불법성을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지촌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난 6월 25일 한국전쟁 이후 정책적으로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하라며 국가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개 단체 회원들은 이날 공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내무부는 '적법한 절차 및 법령에 따라 성병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해 왔고,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 계획은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 정비정돈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고 기지촌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 장려하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백한 허위"라며 "122명 원고들의 증언과 국가의 문서와 자료에 기록된 시실만으로도 미군'위안부' 제도가 국가에 의해 형성되고 관리되고 운영돼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호소한다. 기지촌은 현재도 여전히 존재하며 한국 여성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성들까지 인신매매 되어 피해를 받고있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여성인권이 유린되는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국가에 의해 피해 받은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중 한명인 김명자(가명) 할머니는 "기지촌에 있으면서 건강하게 일해서 미국 돈, 외화를 많이 벌라고 교육을 받았다. 청결하게 미군에게 서비스를 잘 하라며 일주일에 2번씩 성병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병에 걸리면 평택시장 옆에 감방 같은 곳에 갇혔다. 거기서 66호란 주사를 맞은 한 언니는 죽기도 했다"고 말한 뒤 눈물을 흘렸다. 김 할머니가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이 되길 원한다"고 말하자 다른 피해 할머니들도 "원합니다", "해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소속 김진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동소송대리인단장은 “정부측의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답변이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재판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달라”고 말했다. 이 소송의 변호인단은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 변론 기일은 1월 30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60호에서 진행된다.

[資料]

「米軍慰安婦」が存在？122人が韓国政府を訴える　日本では「韓国に大ブーメラン」と大盛り上がり

  朝鮮戦争が休戦に近付いた1950年代前半から70年代以降まで韓国版の性奴隷制度「米軍慰安婦」が存在し、国家暴力によって女性の人権を奪われたとして2014年6月25日、米軍慰安婦だったという122人の女性が韓国政府を相手取り、謝罪と賠償を求める訴訟を起こした。
   この米軍慰安婦問題は日本では度々報道されてきたが、韓国では「捏造」との反発が強かった。今回、このニュースは韓国内で大きく報じられたが、衝撃が強すぎたのか、ネットの掲示板などに感想を寄せる人は少なく、妙な静けさが広がっている。

米軍人相手の売春を「愛国」だとして教育


   韓国の大手新聞、中央日報などの報道によれば、韓国の「基地村女性人権連帯」などの女性団体連合がソウル市内で記者会見を開き、韓国政府に対して「基地村」の米軍慰安婦制度の被害者に謝罪し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訴えた。女性団体によると、政府は米国との関係を良くするため女性を性奴隷にしようと考えた。そうした女性には10代の娘もいて、人身売買や拉致によって「基地村」に連行され、暴力によって強制的に米軍人の相手をさせられた。彼女たちは警察に助けを求めたが相手にされず、ただ外貨稼ぎに利用され、米軍人相手に売春することが「愛国」であるといった教育までされた、という内容だ。政府による謝罪と一人当たり日本円で100万円の賠償を求めている。
   この韓国政府による「強制的な管理売春」は日本でも度々問題にされてきた。朝日新聞（02年2月24日付）は、韓国の陸軍本部が1956年に編さんした公文書「後方戦史（人事編）」に「固定式慰安所－特殊慰安隊」の記述があり、4か所、89人の慰安婦が52年だけで20万4560回の慰安を行った、との記述があるという韓国の慶南大客員教授の発言を掲載している。最近では「週刊新潮」(13年11月28日号)は「朴槿惠大統領の父は『米軍慰安婦』管理者だった」という特集を組み、韓国は売春禁止なのだが「基地村」では売春が政府公認されていて、そこで働く女性は拉致されたケースもあり、彼女たちは一人ずつドラム缶に押し込まれ「補給品」名目でトラックに積まれた、などと書いている。

「日本完全勝利！河野談合の呪縛から解き放たれる」

  韓国内では一時期、この関係の軍の資料が閲覧禁止だったという。先の朝日新聞によればこの「米軍慰安婦」は隠ぺい工作が行われたのか「韓国でもほとんど知られていない」。しかし09年には韓国系アメリカ人の元慰安婦が米国で提訴するなどの動きもあり、韓国内外で徐々に知られるようにはなっていた。週刊新潮の記事も韓国では話題になったのだが、朝鮮日報の14年2月17日付けの電子版では、朴正煕元大統領が米軍慰安婦総責任者で米軍から給与をもらっていた、という虚偽の動画がインターネットに流れているとし、大韓民国の歴史を歪曲し辱める行為を根絶するため各種外国のサイトを監視する部署を大統領直属機関に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などと書いている。

   韓国ではこのニュースが大々的に報じられているのだが、インターネット上は妙な静けさが広がっている。各メディアのコメント欄や掲示板を見ても、この件に関するコメントはなかなか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い。それほど驚き信じられない出来事ということなのか。やっと見つけたコメントは、
「韓国人慰安婦の人権侵害で米国を糾弾しなければならない。米国は韓国に謝罪も賠償も行わない。韓国人慰安婦の人権を守ろう！」
などといったアメリカへの八つ当たりだった。

   一方日本では、「従軍慰安婦」問題で韓国から激しい攻撃を受けているせいなのか「韓国に大ブーメラン！！！」などとはしゃいだ感じのコメントが大量に出て大騒ぎになっている。
「わはは～これが歴史の真実ってヤツだｗアメ、韓国政府、聞いてるか？」
「他人事だとおもしれえなｗ」
「これは日本完全勝利！これで河野談合の呪縛から解き放たれるのかな」
などといった書き込みが出ている。また、韓国政府が「米軍慰安婦」を否定すれば、日本に対して行っているように、次はアメリカを訴える事になるのではないか、などと考えている人が結構多い。

J-CAST 2014.6.26

日中戦争前に満州で挺身隊（慰安婦）目撃したスーパー証言者現る

WW2はるか前に満州で挺身隊（慰安婦）を見た

バタフライ（蝶々）USAとは、アメリカに最近出来た慰安婦支援団体である。KACEやKAFCといった政治系の団体とは性質が異なる。こういったサークルは、本国韓国にも幾つか出来ているが、昨今の慰安婦ブームでアメリカにも次々と誕生（ワシントンやシカゴにも存在するらしい）。彼女たちは韓国の挺対協と繋がっている（詳細は後日）。

で、2013年以降に出来たアマチュア団体が貴重な慰安婦強制動員の目撃者を発見したというのだから話が出来すぎている。しかも、目撃者は彼女たちの膝元アメリカにいたというのである。韓国国内にも慰安婦の強制動員を目撃した人はいない。厳密に言うといないわけではなく、目撃したという罪の意識から名乗り出られないというワケの分からない目撃者しかいない。で、今回の証言者は、日本軍の為に仕事をしたという悔悟から本名を明かせないと言っている。

アンジェラ会長（右）とリンダ・リー副会長

バタフライUSA

しかし、1935年に満州に慰安所というのは、時期的に早すぎないだろうか？第一次上海事変の際、海軍が上海に慰安所を設置したのは事実だが、この老人がいたのは朝鮮に近い満州で、日中戦争（1937～）もまだ始まっていない。また、太平洋戦争中（1941～）朝鮮半島で挺身隊と慰安婦の混同（誤解）があったと言われるが、戦地で慰安婦が挺身隊と呼ばれていたという事実はない。そもそも、女子挺身隊が創設されたのは1943年である。その７～8年前に、日本軍の陣地にトラックで運び込まれる朝鮮人挺身隊（慰安婦）を見たとこの老人は言うのである。

「日帝慰安所惨状、今でも目に鮮明」

「日本軍討伐隊カメラマン」103歳の韓国人証言
朝鮮服着た娘数十人が毎週軍隊に連れて来られた

「今でも目に生々しいんです、朝鮮の幼い少女が苦痛の中に引きずられて来た場面です」今年で103才になった老人は、残酷だった日帝強制占領期を回想して歯ぎしりした。 満州での日帝の蛮行が極に達した1930年代、日本軍のカメラマンとして現場を駆け回ったキム・ジェフン(仮名)牧師は80年近く含んでいた惨状を慎重に語り出した。

日本軍のために仕事をしたという過去に対する悔恨がまだ残っていると、身分を明らかにすることは避けたが、彼の証言には日帝の人権蹂躪に対する告発の声が生々しかった。

12日、ロサンゼルスのコリアタウンのとあるカフェで会ったキム牧師の証言は日本軍慰安婦の真相究明と被害者支援に乗り出した「蝶々（バタフライ）USA LA」(会長　イ・アンジェラ)が後援者の繋がりで1年余りの説得の末実現した。 イ牧師も日本が慰安婦問題について歴史を前にして一貫して嘘をつく（？）のをこれ以上見ていられないと考え証言に臨んだ。

咸鏡南道の甲山郡出身で（？）ロサンゼルスに住む引退した牧師であるキム氏は、24歳だった1935年、満州、延辺図們地区（現延辺朝鮮族自治州の図們市か？）独島（ドクト）守備隊と呼ばれた日本軍討伐隊のカメラマンとして1年間働き現地で目撃した全てを覚えている。

キム牧師は「今は慰安婦という単語自体浄化されている。 その当時は挺身隊、すなわち日本軍に献身するものと呼ばれていた」「その当時、少女を乗せた軍用トラックは1ヶ月に4回、すなわち週に一度の割合で軍中に入った」と言う。

キム牧師は「討伐隊の討伐後、いつも軍用トラックで20～30人余りの少女が軍中に入った。 この中には15才の幼い少女もいたし、全て未婚の少女だった。 彼女たちは全員朝鮮服を着ていて、派手さはなくあどけない様子の田舎娘だった」と話した。続けて「この少女たちには笑顔が全くなく、恐怖で一杯だった。下着を着ずにスカート一つで日に40～50人以上の男を相手にしていた」と証言した。

キム牧師はまた、当時日本軍討伐隊が慰安婦動員はもちろん住民たちを対象にした放火、略奪もはばからなかったと伝えた。

これは本当に涙なしでは見られない胸が痛い場面だと話を繋いでいったキム牧師は「強制的に連れて来られたのは明らかで、実際に目撃し体験した人々がいるのに真実を隠そうとしてはならない」「日本政府は真実を明らかにし、被害者に対する謝罪と補償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彼は「もうこれ以上このような人権の蹂躪が発生しないよう真実を糾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私だけでなく、その当時を証言できる人々が既にとても高齢で、正義を求める若い人々が最後までこの問題の真実が明らかになる時まで戦ってくれるのを伏して願うばかり」と付け加えた。

一方蝶々USA LAはキム牧師の証言を入れた映像を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と共同で真実を糾明する資料として使う予定。

コリア･タイムズ 2014.12.13[2]

“일제 위안소 참상, 지금도 눈에 생생”

‘일본군 토벌대 사진기자’103세 한인 증언
한복 입은 처녀 수십명 매주 군대에 끌려와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조선의 어린 소녀들이 고통 속에 끌려가던 그 장면이요”올해로 103세가 된 노옹은 참혹했던 일제 강점기를 회상하며 치를 떨었다. 만주에서 일제의 만행이 극에 달하던 1930년대 일본군의 사진기자로 현장을 누볐던 김재훈(가명) 목사는 80년 가까이 담고 있었던 참상을 조심스레 꺼내놓았다. 

일본군을 위해 일했었다는 과거에 대한 회한이 아직도 남아 있다며 신분을 밝히기는 꺼려했지만, 그의 증언에는 일제의 인권유린에 대한 고발의 목소리가 생생했다.

12일 LA 한인타운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 목사의 증언은 일본군 위안부 진실 규명과 피해자 돕기에 나서고 있는 ‘나비 USA LA’(회장 안젤라 이)가 후원자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1년여 간의 설득 끝에 이루어졌다. 이 목사도 일본이 위안부 문제 대해 역사 앞에 거짓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증언에 임했다.

함경남도 갑산이 고향으로 LA에 거주하는 은퇴목사인 김씨는 24세이던 1935년 당시 만주 연변 도문 지역 독도 수비대로 불린 일본군 토벌대의 사진기자로 1년간 일하면서 현장에서 목격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다.

김 목사는 “지금은 위안부라는 단어 자체도 그나마 단어가 순화되어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신대, 즉 일본군에게 몸을 바친다는 것으로 불렸다”며 “그 당시 소녀들을 태운 군용트럭은 한 달에 4번, 즉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군안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토벌대가 항상 토벌 후에는 군용트럭에 20~30여명의 처녀들이 군 안으로 들어갔다. 이 중에는 15세의 어린 소녀들도 있었고 전부 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화려하지 않은 앳된 시골 소녀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녀들은 웃음기가 전혀 없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고 속옷을 입지 않고 맨 치마만 입으며 하루에 40~50여명의 남성을 상대해 왔다”고 증언했다.

김 목사는 또 당시 일본군 토벌대가 위안부 동원은 물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화, 약탈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가슴 아픈 장면이라며 말을 이어나간 김 목사는 “강제로 끌려온 게 뻔하고, 실제로 보고 겪은 사람들이 있는데 진실을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은 이와 같은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나이를 먹어, 정의를 찾는 젊은 사람들이 끝까지 이 문제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투쟁해 주길 간곡히 바랄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비 USA LA는 김 목사의 증언을 담은 영상을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와 연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자료로 쓸 예정이다.